건강보험료 최저봉급 차이로 인한 변동과 업종별 비교 주요 내용

건강보험료 최저봉급 차이로 인한 변동과 업종별 비교 주요 내용

얼마전, 방송인 김구라씨가 건보료 상한액 대상자 중 한명으로 자신을 밝혔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서 자신이 건강보험료 391만1280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50만1010원을 합해 매달 보험료로 441만2290원을 내며 이는 건보료 상한액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었죠. 이재용 삼성 회장도 납부하는 건보료 또한 소득월액 상한액인 391만1280원으로 김구라와 같습니다. 소득월액의 건보료 부과율은 7.09인데 상한액 제도로 이 회장의 배당소득 대비 건보료 부과율은 0.13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월급여가 1억 272만원이상으로,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은 조금은 3천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건강보험료 조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보험료율은 6.992022년에서 7.092023년으로 인상되었 습니다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매월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해당 연도에 종사한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 폐지해야 해야만 되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일부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없애고 초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건보료를 부과해야 해야만 되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상 교수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가 연간 25만명씩 감소하고 있기에 과거 방식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으며, 상한액 없는 건강보험 납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의 1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상한액 제도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이제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며 덧붙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사회 보험 제도의 변화에 따라 정액제에서 상한액이 있는 정률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제 상한액이 없는 정률제로 바뀔 시점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은 없지만 다른 소득액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법으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지역건강보험료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예시 표에서는 A 분류는 기준 이하이므로 보험료 500,000원으로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B 분류에서는 소득과 재산에 따른 다른 보험료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보험료 계산합니다. 보험료 계산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법적 기준에 맞추어 진행되며, 근로소득액이 없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보험료 계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준표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적절한 보험료 도출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건보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살펴보시면 위의 표와 같습니다. 올 2023년도 건보료 상한액과 하한액은 보험료 상한액 391만 1280원, 보험료 하한액 16만 960원입니다. 보험료 상한액은 월 소득액이 1억 1,03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초과하여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보험료 하한액은 월 소득액이 16만 960원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은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건보료 정률제란?

정률제는 건강보험료 소득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소득액이 높을수록 보험료 많아집니다. 이 방식은 각종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평성 건강보험료 소득에 비례하게 부과되므로 너무 많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높은 소득자와 낮은 소득자 간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고소득자가 더 많은 건강보험료 납부하므로 건강보험 기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재정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사회적 협동 강화 높은 소득자가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하므로 사회적 협동 정신이 강화됩니다. 정률제 도입 여부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각 국가가 특성과 사회적 요구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 도입 시 국가, 기업, 개인 등 여러가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