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같은 건가요 신청방법부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는 방법 총정리

기초연금 노령연금 같은 건가요 신청방법부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는 방법 총정리

복지혜택.건강정보.지원금.어르신혜택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 기준이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국민연금 수령 등 월 소득액이 상향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즉, 지난해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는 뜻입니다. 1인 노인가구의 경우 2022년 월 소득이 180만 원에서 202만 원으로 상향되어 월 최대 322,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하여 월 소득이 323.2만 원까지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515,2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까지 월 소득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월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평가액

0.7 times 근로소득 103만 원 의 의미는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됩니다. 등등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들어갑니다. 사업이윤 사업에서 얻은 소득 와 임대소득의 합입니다. 재산소득 이자 및 배당 등에서 생겨나는 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입니다. 공적이전소득 각종 규정으로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등입니다.

무료 임차 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논란 어디까지 왔나?

자 이제 그럼 본격적인 기초연금 40만원 증액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정부에 알려진 보고서 2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2023년 9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고한 보고서 초안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현 소득하위 70에서 줄이고 수급액은 올리겠다는 내용이 주를 달성하고 있었으나 이것은 정부의 기초연금 방향에 대한 기조 정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2023년 10월 18일 국회에서 복지부로부터 확보한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좀 더 확실한 조치가 나오는데 단기방안으로는 현재 노인 소득하위 70목표수급률에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줄이되 기초연금액은 40만원으로 올리면서 수급 대상은 축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재산기준에는 거주지 주택, 본인 소유 부동산, 보유한 자동차, 임차보증금, 금융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거주지 기본공제 대도시는 1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거주지의 자산 평가액은 공시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채가 있을 경우, 재산평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는 평가액에서 제외되며, 3000cc 이상이며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는 월소득 환산율 100를 적용하여 기초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특정 연금 수령자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받는 사람도 제외 대상입니다. 군인 연금 군인 연금을 받는 인원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정우체국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도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 수령자의 배우자 해당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두 사람의 합산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의 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특수한 사정이나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자격이 없습니다.고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관 기관에 문의하여 정밀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궁금증

기초연금 자산 기준을 볼 때 자녀의 재산은 영향이 없습니다. 단,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합법적 증여가 아닌 방식으로 증여를 했을 때는 조사 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받는 나이가 됐을 때는 부부 모두 합쳐서 자산 기준을 계산합니다. 기초 연금을 받기 위해 예금 적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야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인출 내역은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만약 이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상속했다고 간주되어 상속세를 물 수도 있으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전액을 다. 받지 못하고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가 있다면야 기초연금 받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