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인을 위한 제도 기초연금 제도와 그 발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인을 위한 제도 기초연금 제도와 그 발전

은퇴 이후 특별한 소득액이 없음에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지내며 세금을 열심히 냈는데, 정작 나이가 드니 애매한 기준으로 이것저것 따져가며 기초연금 자격 기준을 선별하니 억울할 것입니다. 소득액이 아예 없음에도 집 달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탈락되는 경우,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올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든 경우, 자동차가 외제차라서 아니면 연금 조금 더 받는다고 탈락한 경우, 도심에서 시골로 이사했다가 공제되는 재산이 줄어들어 탈락하는 경우 등 분통스러운 사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들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즉 노인 수당을 공평하게 지급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우려되는 점

한편, 한국은 독일에 비해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앞으로 노년층 부양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연금 개혁 타이밍입니다. 악셀 뵈르쉬슈판 독일 뮌헨기술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일 한국연금학회와 국민연금연구원이 개최한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의 건설 국제 세미나에서는 독일의 연금 개혁에 빗댄 한국 연금 고갈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연금 개혁의 지연을 우려했습니다. 이창수 연금학회 회장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다가가는 속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다며 인구 통계의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앞서 기초연급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고,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만이라도 해당되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국내 거주 중이어야 하고요. 재외국민은 안 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두 사람 다. 부부가구로 분류되는 점도 유의바랍니다.

무조건 기억해 두라고 한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노인 1명만 살고 있는 단독가구라면 180만원 이하까지는 인정(가능)해 줍니다.

다만, 180만원 초과라면 정부는 가구의 소득액이 충분하다고 보고 기초연금노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진 방침이니 해당 선정기준액180만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쩔 방도가 없습니다. 노인 2명의 부부가구라면 소득 288만원 이하까지는 인정가능해 줍니다. 288만원 초과라면 비슷하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자원 마련 방법

자원 부담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소요 재원을 약 8조80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맞물려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약 435만명에서 2019년 531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엔 628만명으로 예상됩니다. 지급액 인상과 노인인구 증가가 예산 증가를 쌍끌이했습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을 비롯해 아직 구체적인 자원 마련 방안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연금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기초연금 또한 이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노후보장체계의 틀과 맞물려 논의될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대조적으로 기관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복지로아래 참고를 접속해서 인터넷 신청하면 됩니다. 잘 아는 분은 인터넷으로, 잘 모른다면 문의할 겸 기관 방문을 권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전화상담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가 없이 전월세 거주 시 임차 계약서 복지로 홈페이지 이렇게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서는 자신이 신청한 소득 및 재산을 심사하고, 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논란

노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고령자가 받는 것으로, 현재는 30만원이지만 새 정부는 이를 40만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혼자 살면 월 40만원,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월 64만원부부는 20 감액입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당초 노인 빈곤층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금액(도입 초기 10만원rArr;40만원)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대상(소득 하위 40%rArr;소득 하위 70%)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혜자가 증가해서 노인 빈곤층 문제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빠듯한 살림에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부어온 가입자 입장에선 굉장히 분통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노인 기초연금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