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적게 받은 급여 어떻게 받나요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 임금 체불의 종류

밀린 월급, 적게 받은 급여 어떻게 받나요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 임금 체불의 종류

임금체불의 종류임금체불 대응 및 해결 임금체불을 당할 경우 아래 3가지 절차로 진행합니다. 1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 2 지급명령 신청 3년 이내 3 법정법정소송 공소시효 5년 법원 서류를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받을 수 없거나, 피하는 경우 공시송달 합니다. 신문 및 대법관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후 2주가 지난 다음날에 지급명령 전달 된 것으로간주. 해외는 2개월로 기간이 늘어난다.

임금체불 기준.

1 일반 급여 및 추가수당 월 급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임금체불 2 퇴직금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안될 경우 임금체불 3 연차수당 휴가 소멸일이 포함된 월 급여지급일자까지 지급. 7월 2일 마지막 근무하고 퇴사 및 4대 보험 상실이 7월 3일인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7월 급여를 8월 10일에 줄 때. 8월 10일 넘기면 임금체불입니다. 연차촉진제 진행할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무엇인가?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기업이 연차 사용 만료기간 전에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유급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조력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첫 차례 권고 연차 사용 만료기간 6개월 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전파하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두 차례 권고 첫 차례 권고 후에도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 사용 만료기간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유급휴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해야 합니다. 근로 법규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아니면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연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 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의 장점과 단점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유급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기업의 인력관리와 관련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약점 근로자의 즐거운 휴가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업은 서면 작성과 유지 등의 추가적인 업무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의견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퇴직 근로자는 1년간 평균 30일 이상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퇴직금 지급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이 없으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10년 12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판례문헌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판례문헌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아니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있습니다. 퇴직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판례문헌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아니면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있습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