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신고 방법 및 안전신문고 앱 사용방법

불법 주차 신고 방법 및 안전신문고 앱 사용방법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모두 차량이 정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즉시 출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전적 정의가 구분됩니다. 즉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 즉각적인 출발이 가능한 가에 의해 사전적 정의가 구분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전적 정의는 단속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도로교통법에 의해 법률로 단속을 진행하는 불법 주차와 정차는 주차불가 장소에 주차여부와 시간의 아이디어가 적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단속은 불법 주정차 모두에 관해 사전적 정외과 법률적 정의의 합치된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불법 주정차가 진행되고 있는 단속 형태는 위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는 단속 주체의 차이만 존재할 뿐 발생되는 과태료벌금과 벌점은 상이하지 않습니다. 주된 단속은 관할 구청에서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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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번호 120 전화

지역번호 120 전화

서울 다산콜센터로 알려진 곳인데,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은 각 지자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민원 콜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굳이 시청이나 구청 전화번호를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24시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운영 시간이 제각각입니다. 여기로 신고를 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단속 담당자가 와서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차량을 빼버리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니까 1번 항목에서 얘기했듯이 5분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하기 바란다.

불법주차 구역

한번은 주차를 할 때면 여기에 주차를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알쏭달쏭할 때가 많습니다. 불법주차로 분류되는 일반적인 사례에 관해 확인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면이 흰색이 아닌 노란색으로 표시된 선인경우 도로 모퉁이 5m 이내 학교 앞 도로 소방시설 주변구역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 등등 타인에게 불편함이나 손해를 주는 주차상태에서 주차한 경우 등 위 사례에 해당된다면 주차를 하지 말고 주변의 주차장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5가지

차를 절대 세우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경각심을 알리는 지역 중 1분만 세워도 과태료 처분 대상인 5곳이 있습니다. 소화전 근처 5m 이내 긴급상황을 위해 안됩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심각한 교통수단 체증을 유발합니다. 버스정류장 10m 이내 대중교통수단 체증을 불러일으킵니다. 횡단보도 사람과 차량이 몰리는 구간입니다.

신고 반려 해결 방법

주정차가 정말 금지된 구역이 아니고서는 5분 간격으로 사진 2장 필요한데, 2장 모두 같은 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번호판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전면전면 혹은 후면후면 이런 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전면 한 장, 후면 한 장 이렇게 찍어서 앱에 업로드하면 무조건적으로 반려되고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사람이 불법 주차 기준을 모른 상태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어차피 해당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서 아닌 경우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에서 바로신고 두 번째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로드한 뒤 직접 차량을 촬영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어플을 다운받은 뒤 민원인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사진을 통해 행정담당자가 바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어서 처리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다만, 처음 사진을 촬영 한 이후, 10분 15분 이후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차주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처리하기 좋습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 폐지

불법주정차 신고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던 포상금제도는 현재 폐지된 상황입니다. 신고에 따른 낙관적 영향과 함께 무시하지 못할 역기능이 발생하게 도미에 다라 중단된 것입니다. 2001년 스타트 2022년 폐지 휘슬 지자체 등록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경고조치를 취하는 수단들이 존재합니다. 휘슬이란 어플이 형재는 대표적이며 이외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문자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들 서비스들은 온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첫번째 별도의 설치와 등록을 해야 하며 시행 또한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산 동래구에서는 안내가 되는 반면 연제구에서는 안내가 안되거나 금정구에서 시행한던 알림 서비스가 악용 소지로 인해 폐지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번호 120 전화

서울 다산콜센터로 알려진 곳인데,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은 각 지자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민원 콜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구역

한번은 주차를 할 때면 여기에 주차를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알쏭달쏭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정차 위반 5가지

차를 절대 세우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