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비 인상 소식 입니다

생계급여 수급비 인상 소식 입니다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일정 수급자격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연금은 해마다 기준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데 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 금액소득인정액 기준,수급자격 대상자에 대해 아래부터 철저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일생상활 및 금전적으로 까다로운 일정 기준 지체장애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해 생활을 안정하게 하기 위한 연금 복지 제도 입니다. 장애와 관련한 현금 지급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있으며 둘다. 지급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은 기초급여부가급여 2가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급 됩니다.

나의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나의 월 근로 소득등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재산소득 환산액+월 소득평가액

재산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주택,보증금)+금융재산)x재산별 소득환산율 +p(고급자동차,회원권]으로 계산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재산소득에서 재산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관해서는 아래 페이지에서 철저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변경 내용 살펴보기

1. 기초연금 중복 연관 기초생활수급자 가 기초연금을 받는경우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급 수급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으나 더 이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2. 보훈급여 중복 연관 보훈급여를 받게되면 소득인정으로 잡혀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더 이상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 지급액을 높이기 위해 연계감액을 조정하도록 전개형식 중입니다.

4.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1인 기준으로 월 지급액 최대 10만 원 정도가 인상되고, 부부 기준으로는 월 최대 16만 원가량이 인상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한 달에 4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내년도 생계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아졌다. 선택 기준 상향은 2017년 30%로 정해진 지 7년 만입니다. 4인 가구는 올해 월 수입이 162만289원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기준선이 13.16% 올라가 183만3,572원이 됐습니다. 올해 월 수입이 170만 원인 4인 가구는 내년에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선정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선택 기준 자체가 최대 급여액입니다.

수급자는 이곳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다.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가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없습니다.면 올해 최대 급여는 62만3,368원이고, 내년에는 8만9,734원14.40 오른 71만3,102원입니다. 주거급여 선택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됐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5.47 인상된 5,40,964원 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5.47는 반올림한건가봐요. 5.46531.더라구요. 그래서 반올림해서 5.47 인상으로 적은듯 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만 되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까다로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개별화된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기본 증가율 3.57 가구 균등화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 적용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4,812원194만4천8백12원에서 내년에는 2,077,892원207만7천892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2022년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2021년부터는 노인가구와 한부모가구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표준의 일부 폐지는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 18살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구 위에 해당하는 인원은 더 이상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지 않아도, 생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에는 그 외에 가구들도 대상 폐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단, 고소득 및 고재산 연 소득 1억 원 아니면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금액

2023년 장애인연금 금액이 인상되어 이전 월30.8만원에서 월 32.2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32.2만원과 소득과 연령 따라 부가급여가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나의 소득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 금액소득인정액 기준,수급자격 대상자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