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면죄부에 면세 대통령연금, 부끄럽지 않은가

셀프 면죄부에 면세 대통령연금, 부끄럽지 않은가

2008년 2010년 기준 최고 지도자의 봉급수당 및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2008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공무원 보수가 동결되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내용과 선출, 임기 등 관련 내용은 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공무원이고 이를 보았을 때, 대통령은 을 적용받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이렇듯 국민들이 선거하여 당선된 대통령은 취임하게 되는데, 최고 지도자의 봉급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보수규정의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의 연봉표를 보겠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연금

대통령은 임기 중 국가 원수, 정부 수반과 국군통수권자로 각종 정보와 기밀을 다룹니다. 퇴임 후 테러단체나 적국 등에 납치되어 정보와 기밀을 누설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전직 최고 지도자의 품위 유지와 국익을 위하여 연금과 경호 등 각종 혜택를 제공합니다. 과 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위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의 금액이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이고,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전직 최고 지도자의 사망 등으로 유족이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70를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로 들자면, 공무원보수규정상 대통령 연봉은 244,557,000원입니다.

2011년 최고 지도자의 수당

대통령도 국가공무원이기에 에 명시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아래 표 대통령이 지급받는 직급보조비는 월 320만 원으로 2011년 당시 9급 공무원 1호봉 금액의 3배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그만큼 대통령이란 직책이 가지는 무게감과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기념사업의 지원

, , 등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관 일을 정부가 지원하기도 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기념사업의 지원 전직 대통령 법 제5조의 2에 따라 지원해주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직 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 기록물, 유품 등 전직 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정리하는 사업 전직 최고 지도자의 업적 등을 연구편찬하는 사업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조사 사업 전직 대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혹은 강좌 등의 운영 사업 전직 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동 사업 그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밖의 예우들

별솔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운전기사와 비서관을 지원해주고, 배우자까지도 국공립병원에서 평생 무상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 국가가 진료비 전액 부담 또한, 사무실과 차량 제공 및 등등 운영경비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공무여행 시에는 여비도 지원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그 밖의 예우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어요.

제1항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솔직 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솔직 공무원으로 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연금

대통령은 임기 중 국가 원수, 정부 수반과 국군통수권자로 각종 정보와 기밀을 다룹니다. 퇴임 후 테러단체나 적국 등에 납치되어 정보와 기밀을 누설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전직 최고 지도자의 품위 유지와 국익을 위하여 연금과 경호 등 각종 혜택를 제공합니다. 과 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위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의 금액이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이고,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전직 최고 지도자의 사망 등으로 유족이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70를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고 모두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