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지급조회 바로가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지급조회 바로가기

며칠 전 중기부 이영장관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조치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취임한 지 1년이 넘은 이영장관은 최근 잦은 출장비로 문제가 되었던 분이네요. 소상공인 분들의 불만과 혹시 자기가 환수대상인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환수대상지원금과 지원금지급내역, 환수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중기부 이영장관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일부 환수조치하겠다고 국회에서 밝혔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이 왜 다.

지급을 하고 다시 환수를 하냐고 묻자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제출서류, 증빙서류가 신청자격에 충족되지 않아도 우선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금 히스토리

2020년 9월 처음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1차로 진행이 되었고 2차 버팀목자금 3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희망회복자금 5차 방역지원금 1차 6차 방역지원금 2차 2022년 5월 7차 방역지원금 3차로 불리는 손실보전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쉬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맞춤별 지급이며 7차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 원-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논의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지원해왔어요. 1차 손실보상시 80만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2조 4천억원 지급되었습니다. 경영위기업종,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에 납품하는 업체등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보완하여 2차 손실보상은 지난 해인 2021년 4분기 10월, 11월 12월에 대한 피해 부분을 보상예정이며, 3차 손실보상은 올해 1, 2, 3월 분에 대한 예산으로 2조 2천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손실보상으로만 2조 4천억원이 지급되었는데, 2차, 3차 손실보상 2조 2천억원이 배정되어 부족하여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영장관은 총 7차례의 지원금 중 다. 하는것은 아니고 1차 새 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까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9월 내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수대상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100만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네요. 이시간부터 분명한 위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과거 지급 내역

1차, 5차에 국민들이 약 5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번 6차 재난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해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보상하자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약 5천만명이고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예산이 25조 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1인 25만원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고용취약 계층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의 80 대상 1인 25만원 추경을 30조를 잡아서 25조는 6차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5조는 소상공인손실보상금으로 예산액을 사용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10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금융권에 대출 갖고 있을 텐데요.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는 금융권 대출에 대하여 채무조정 및 원금과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부실차주, 부실우려가 있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었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년 간만 진행하기로 것으로 이후 연장여부를 올 10월에 다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한 제도이니 만큼 이용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논란, 중기부이영장관,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재난지원금 종류,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하루에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부자 되는 오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