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개정소식 알아보기

자진퇴직 처리 실업 수당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개정소식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회사에 의해 비직접 자율적으로 실직한 근로자만 수급이 가능하다고 거의 모든 알고 있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의해 퇴사를 직접 자율적으로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진퇴직 처리 실업 수당 조건과 지급액, 신청방법, 개정소식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근거합니다.

2 재고용 노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훈련 훈련 기관에서 발행한 수강 증명서 4주에 1회 제출합니다. 자영업 준비활동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구직활동 입사지원서등기 수령증, 모집요강 온라인 화면이메일 편지함, 채용박람회 참석 자료, 인사 담당자의 면접 확인서 제출 등을 제출합니다.

통근이 3시간 이상 자발적 퇴사

직장을 출퇴근하는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직장생활 영위가 어려운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 수당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네이버 아니면 다음 포털의 지도상 길 찾기를 통해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을 넘는 경우죠. 하지만 이 경우 통근 시간이 무요건 왕복 3시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 의해 실업 수당 조건이 결정지어집니다. 직장 아니면 사업장의 원거리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가는 경우 질병이나 불가피한 경우로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해 직장으로부터 멀리 이사를 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양해야 할 친족이 오직 본인이어야 인정을 해줍니다.

2 실업 수당 수급기간

이직일 2019. 10. 1 이후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함 이직일 2019. 10. 1 이전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함 실업 수당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입사 후 15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 가입된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본인 및 부모나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스스로가 간호해야 할 경우 기업이나 회사에서 이 기간을 허용하지 못해 휴직이나 휴가로 대체 불가능한 경우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체력 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했을 경우 업무종류 전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으로 의사의 소견, 기업주의 의견을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 수당 상한액하한액

상한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이직일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면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이면 80 times 1일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매년 시급이 달라지므로 하한액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직일이 최근일수록 실업급여액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직일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인 경우 하한액은 61,558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급격한 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생활의 버팀목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그 조건과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가 필수입니다. 실업급여를 무분별하게, 혹은 부정적인 수단으로 받게 되면, 이는 간단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서, 근로자의 사회적 안전성 및 신용도까지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연관된 모든 규정과 절차는 꼼꼼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목적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