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공모전 기간 연장 불법행위 손해배상, 돈으로 받아볼까 Part 2

전자법정소송 공모전 기간 연장 불법행위 손해배상, 돈으로 받아볼까 Part 2

법률구조공단 어플을 이용하여 인지대, 송달료 소송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어플에서는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여러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계산기 역시 그중 하나의 기능으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손쉽게 일반인들도 계산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접속해서 사용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구조공단 어플을 설치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어플은 약 5천명의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점은 4.5로 높은 편입니다. 공공기관의 어플들은 대부분 평가가 안 좋은데 반해 법률구조공단 어플은 평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안드로이드 버전만 존재합니다.

건물가액 산정

건물가액 산정은 목적물건 가액 x 권한 및 소의 종류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입력해야 합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건물구조, 건축 연도, 면적, 가감산 특례, 건물가액 산정비율, 권한 및 소의 종류에 따른 산정기준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건물가액이 계산되어 결과가 나옵니다.

보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소송물가액, 종류, 원고 수, 피고 수, 전자법정소송 진행여부를 입력한 후 버튼을 누르시면 소송비용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이 끝나면 결과가 나오는데, 인지액과 송달료로 나누어서 결과가 표시됩니다. 소송비용 계산 결과는 프린트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100만원을 소송가액으로 잡아서 계산해본 결과 인지액은 4500원, 송달료는 52000원으로 나왔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소가 입력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는 얼마를 입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소송의 종류에 따라 크게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로 나뉘게 되고, 이에 따라 금액, 토지 등의 평가액,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자금 청구의 경우이므로 내가 받아야 되는 청구금액의 총합계를 소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만약 청구금액에 원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 약정을 하여 이자까지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금을 기준으로 소가를 입력하면 됩니다.

위의 소가 입력은 통상의 경우를 설명한 것이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것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의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