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고정OT와 포괄임금 비교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점

포괄임금제란 고정OT와 포괄임금 비교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점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에 연관된 법률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그 시행령이 주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고 지급을 거침없이 하기 위해 만드러진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소득세

퇴직금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이 공제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전 5년 동안의 근무기간과 퇴직소득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액 – 비과세액 – 감면액 – 기본공제액) x 세율 여기에서 비과세액은 1천만원이고, 감면액은 근무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년 미만 근무자는 3백만원,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는 4백만원, 10년 이상 근무자는 5백만원의 감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액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지며, 세율은 퇴직소득액에 따라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8.8의 세율이 적용되고, 퇴직소득액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7.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의 장단점

반면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잦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포괄임금제가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을 단위별로 관리하거나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휴게시간 등이 민첩한 조정될 수 있어 실제 근무한 시간이 연장야간휴일 일을 이미 받은 제수당만큼 미치지 않더라도 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포괄임금제가 아닌 경우, 기본 급여는 높지만 추가 근무에 대해 법정적인 수당을 시간 단위로 받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버리는 계약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의 기준은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때 받는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 등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의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30일분의 임금을 근무년수로 곱하여 구합니다.

단,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실제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의 지급기한과 벌칙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의 문제점

IT 업계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필요합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임 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크런치 모드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결하게 말하자면, 게임 신작 출시를 위해 마스터 버전의 출판 기한을 맞추기 위해 연장근무, 야간 근무는 물론 휴일 근무까지 하여 고강도의 근무 체제에 돌입해야하는 의미입니다. 이같이 상황은 게임 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기한을 맞춰야 하는 다른 업계에서도 비슷한 업무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최대 주 52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며,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은 수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 시간을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게 되므로 추가 근로 시간이 파악되지 않아 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기업

작년, IT 산업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반적인 사례로 카카오 계열사들이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2022년 3월과 4월에 이미 유연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고, 코어타임을 두고 부분 선택 근로제를 운영하였으며, 5월에는 코어타임을 없애고 선택 근로제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인 7월부터는 카카오페이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한 기업으로는 슈퍼캣, 펀엔씨, 카카오게임즈,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위메프 및 컴투스가 있으며 유통 및 건설 업계에서 한라와 삼부도 해당합니다.

포괄연차수당을 근로계약시 약정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