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안 좋은 이유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안 좋은 이유

어디에서도 들어보기 힘든 내용을 많이 다루는 연금봉급TV입니다. 오늘 상담 사례를 소개 재직중인 A공무원은 5월도 아닌데 공무원연금은 왜 더 줄어드냐는 문의를 해 오신 사례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에 있는 제가 20년간 연구하여 개발한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명퇴금 통합프로그램 11번을 이용하여 실제 사례를 시뮬레이션하여 팩트 체크를 해 드린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둡니다. 상담주신 A공무원을 간단히 소개하여 드리고 실제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여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공무원은 68년 6월생으로 현재 만54세이며 정년은 5년 5개월 남았으며, 1992년 3월 1일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연관된 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 중인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퇴직금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사업체라면 국민연금보험료 부담할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근속연수 1년당 1달치의 월급을 기업 내에 적립해야 합니다. 1년은 12 달이니 매월 월급의 8.3를 적립하면 1달치 월급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항목이 없습니다.. 공무원에게는 퇴직연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수당이 보편적인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자기가 5년간 재직 후 면직한다면 월급* 6.5% * 5년의 퇴직수당을 받을수 있어 재직연수가 5년 단위로 오를 때마다.

퇴직수당은 순서에 맞게 크게 뛴다. 그러나 사안은 20년 이상 재직해야 39입니다. 1년 기준으로 사업체는 30일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지만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무해야 30일 39 11.7일 즉 12일만 인정받는다는 얘기다.

복지혜택은?

복지는 육아휴직에 아주 강점이라는 것이죠. 육아휴직을 1년 정도 눈치는 보이긴 하지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봉의 80 정도 나오고 휴직기간에도 공제금이 떼집니다. 그러니 뭐 계산합니다. 보시면 실수령은 휴직시 8010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 못 살죠. 그래서 대부분은 육아시간이란 걸 사용합니다. 자녀가 만 6세가 되기 전까지 하루에 2시간씩 월 30시간 이내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조퇴해서 육아하라는 것이죠. 다음은 복지포인트입니다.

6년 차 기준으로 보통은 120만 원 줍니다. 이것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어요. 카드와 연동이 되어서 카드 긁고 나서 추후 소명해서 환급받는 식입니다. 미용이나 주유, 편의점등 일상생활 모든 것을 결제가능합니다.

2016년 기준 30년 근무 같은 30년을 근무했는데 1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위의 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에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개혁개혁개방 전과 개혁개혁개방 후의 연금 지급액이 재급속도로 줄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인해 기존에는 7의 기여금을 납입했지만 개혁개혁개방 후 9로 변경되었다고 하고 공무원 연금 지급률도 기존에는 1.9에서 개혁개혁개방 후 1.7로 낮춰졌다고 합니다.

로 공무원 연금 개시연령

2016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 기존에는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였지만 개혁개혁개방 후 65세로 연장이 확정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공무원 연금 지급 지급 시기인 개시연령도 65세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60세에 퇴직해도 5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생기는 거네요.

아무리 고령화 사회고 100세 시대라고 해도 솔직히 65세까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지만 무엇보다.

그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 바로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을 미리 고민하고 계획해야 하는데요. 만약 60세에 희망퇴직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5년을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는 60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개혁으로 인해 공백기간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미리 희망퇴직을 하고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