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가입(재직)기간, 연계기간, 지급연령 정리

공적연금 연계제도 가입(재직)기간, 연계기간, 지급연령 정리

마스크쓴원빈은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 원래는 종합병원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였지만 대학병원으로 이직함으로써 사학연금 가입자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다음에 조사해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사학연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4가지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은 거의 모든 위의 4가지 연금중에 하나는 가입을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대학교, 사립 중고등학교, 유치원에 재직중인 교직원 그리고 대학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의사등의 대학병원직원들도 사학연금 대상자입니다.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감액자 거의 모든 증가세

동시 수급자가 늘면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경우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수급자비율는 2014년 14만 3천665명3.3에서 2015년 19만 7천788명4.4, 2016년 22만 4천489명4.9, 2017년 30만 6천720명6.3, 2018년 26만 1천412명5.1, 2019년 31만 5천398명5.9, 2020년 38만 4천863명6.8, 2021년 35만 2천410명5.9 등으로 해마다.

들쭉날쭉한 경우에서 거의 모든 증가추세를 보입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문제점

공적연금연계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역연금은 연금수급 연령이 51세 60세이며, 직급별 정년 도달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직 시에는 수급연령 이전에도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군인연금의 경우는 20년 이상 재직할 경우 퇴직시 언제든지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반면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경우는 수급개시 연령이 만 60세이므로, 직역연금에서 이미 연금수급자격을 획득한 자가 국민연금으로 이동하여 연계제도의 적용을 받을 경우 만 60세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노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연계제도를 실시하는 의미가 없어지며 퇴직 후 재고용 의지를 꺽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참고해서 직역연금이란 사기업을 제외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우체국직원 등은 국민연금이 아닌 본인들의 직업에 따라 받는 대체된 연금입니다.

공적연금 연계 예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7년 근무 후 퇴직하고 일반회사에서 5년 근무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의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전에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일시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7년과 5년을 합한 12년으로,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게 됩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 7년 치, 국민연금 5년 치를 하나하나씩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연금을 두 개를 받는 것이죠. 만약 일반회사에서 3년 근무, 공무원으로 8년 근무, 다시 일반회사에서 5년 근무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요? 여러 번 옮겼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합산 16년(3년+8년+5년)이므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는 것이고, 공무원 연금 8년 치와 국민연금 8년 치를 하나하나씩 수령하게 됩니다.

사학연금 QA

1. 사학연금 가입자는 일반 기업이나 직장과 달리 퇴직금이 없나요? 일반 회사에서의 퇴직금은 사업주가 근무연수에 비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학연금 가입자는 사학연금공단에서 퇴직금 이유로 퇴직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됩니다. 일반 기업이나 직장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기에 사학연금퇴직금이 없습니다.고 보는게 마음 편합니다. 2. 가정 연금은 어디에서 확인가능한가요? 어플 혹은 온라인 사학연금관리공단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사학연금 수령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대신에 퇴직일시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을 포기하는 대신에 퇴직시 한번에 받는 금액을 말 합니다. 4. 사학연금 퇴직연금 수령은 몇세까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가 사망할 때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연금 승계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