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율 7월 인상 적용 얼마나 어느정도로 올랐을까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율 7월 인상 적용 얼마나 어느정도로 올랐을까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여야 모두가 합의해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 인구에 지급되는 기본 연금을 과거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본 연금을 40만원까지 차근차근히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 6만 개의 노인 일자리 재정을 삭감했다.

무수한 약속과 달리 어르신들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어르신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어르신 재정을 증액하고 어른신 돌봄 국가 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신중히 해주세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신다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해당 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는 기초연금 신청 전 재정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금액

2023년 1월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0원 노인에 집중 지원

지난 2월 재정위 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이 공개한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재정위 A씨는 위원회에서 검토한 개선안이 최 박사 발표안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박사는소득인정액 0원인 노인에게 4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021년 말 지준으로 128만 4208명입니다. 기초연급 수급자의 19.1에 해당합니다. 소득에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게 소득인정액입니다.

이게 0원이라고 해서 소득과 재산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108만원, 이자소득에서 4만원, 재산에서 1억 3500만원 등을 차감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수입월 27만원 같은 것은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최박사는 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기본 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예방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이해하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립하는 기준선으로,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나 물가 상승률에 따라 기준도 상향될 가능성이 높겠죠.

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이며 2022년도 선택 기준액 인상에 반영됩니다.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연금 신청 절차

노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