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연금 중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연금 중복

오늘은 2022년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어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초연금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관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자산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이 6월부터 인상되거나 혹은 올해 안에 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65세 이상 보편적 복지

이러한 공정에 대한 화두는 세금을 낸 자와 세금을 내지 않는 자에 대한 역차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98만명으로 이 중 소득 하위 70는 628만명, 탈락한 고령자는 270만명에 달합니다. 탈락하신 분들은 가난한 것이 자랑이냐며 젊을 때 성실히 일해서 자산을 키웠다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분개하며 세금을 낸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키웁니다.

지방정부 기초연금 추가 지급 공약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령자들에게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보완하겠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선거, 혹은 다다음 선거라도 반영을 하겠다는 공약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당장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생활자들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을 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개선 혹은 폐지하는 것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으로 돈을 납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자들을에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spades기초연금 못 받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가진 거라곤 서울에 1억짜리 전세 보증금 뿐인데요.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이 전세금 때문에 어머니가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에 돈이 없답니다. 서울땅에서 1억짜리 전세 금액 집인가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주던 것 마저도 빼앗아간다니 이야말로 기가 찹니다. 80 넘으신 어머니가 일을 해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또한 자식들이 잘 살아서 생활비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원시나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등은 2022년 특례시를 적용해 자산 선정기준을 완화해 준다는데 서울시는 오히려 줬다. 뺏기를 합니다. 어디다. 돈을 썻길래 기초연금 줄 돈이 없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초연금을 못 받나 너무나 궁금해서 알아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연금 지급 여부는 신청하는 분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에 기초연급 소득인정액 계산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래는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구출하는 공식인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청자의 매월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과 보유한 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월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에 이를 통해 소득 상위 30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에서 공제 금액 108만 원을 제한 금액의 70에 그 외 소득을 합한 것을 말하는데, 연금 신청자의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와 30를 제 해 주지만 그 외의 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은 월 수입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첫 차례 조건은 나이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은 만 65세부터 가능한데 신청은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가능하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22일이 생일이라면 전달인 10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 65세가 속한 달에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은 지급되지 않고 다음 달에 2개월 치의 기본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