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VS 노령연금 비교, 차이점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VS 노령연금 비교, 차이점

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해 국민연금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노후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되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들의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편하여 2014년 7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을 위해 헌신하셨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가입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과 자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단, 스스로가 이해하는 사항과 현실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현실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모의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2023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지원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초연금 수령 통장 통장 사본 기초연금이 지급될 본인의 통장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신청자격 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 전월세 계약서 임대인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위와 같으며,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의 자산 상황을 올바르게 선언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제공이나 중요 정보의 숨김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등등 소득 금액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등등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분명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이 기준은 매번 정부에서 발표됩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은 특정 경우에서 감액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또한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계산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기본 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서류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전국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아무래도 온라인 신청이 편하지만 PC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필요한 서류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나 분명한 내용을 확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