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및 자격요건, 선정기준액, 신청방법, 모의계산

기초연금 대상자 및 자격요건, 선정기준액, 신청방법, 모의계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와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넉넉치 않은 경우 어르신들의 유쾌한 노후생활과 공정한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와 수령금액, 신청방법, 신청시기, 필요서류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부동산, 현금, 임금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수준, 주택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연마다 새로 정하는 기준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2023년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과 재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노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발매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만으로는 제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산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 가구로 분류되며, 지원자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며,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의 노후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3년에는 인상된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기준연금액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는 32만 2천원, 부부가구는 약51.5천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0만7천5백원부부가구 492,000원으로 2022년과 비교하여 약 4.7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해당금액은 최대 금액으로 나의 소득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국번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신청하면 직접 자택으로 찾아와서 도움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국가에서 알아서 지급해주지 않으므로 스스로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연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기준이 정해져 연말에 공지 됩니다. 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라면 약 70정도 비율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되는 기준입니다. 해당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생활과 소득,재산수준,물가상승률, 주택공시가격 등을 반영하여 다짐 고시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 독거 노인가구의 경우 월 2,020,000원이며, 부부 노인가구일 경우 배우자와 합산한 월 3,23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선정기준액보다. 나의 소득인정액이 작다면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첫 번째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입니다. 대리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필요서류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필요 서류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으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필요서류는 해당자에 한해서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