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나의 사건 검색 조회 방법 완벽 정리

최고법원 판결 나의 사건 검색 조회 방법 완벽 정리

이번에는 최고법원 나의 사건 검색 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고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란, 자신이 당사자인 법원의 사건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건의 전개과정 상황, 판결 내용, 송달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정보를 클릭하고, 그 중에서 사건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나의 사건검색이라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3. 이곳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클릭하시면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검색 화면에서는 사건번호로 검색과 인증서로 검색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은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의 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사건 구분 안내

법원에서는 연관 코드로 사건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건 구분은 민사, 신청, 집행, 비용, 도산, 형사, 보호, 가사, 행정, 특허, 선거, 특별, 감치, 호적, 공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는 사건을 분류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가 무엇이냐면 사건번호에 쓰여있는 한글 부분이 바로 이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 002 코드인 가합의 의미는 가합 민사 사건으로 민사 1심 합의사건입니다. 따라서 021 항목 같은 경우는 머 민사 사건으로 민사 조절 사건입니다.

신청도 다. 동일합니다. 카 신청건으로 민사 가압류, 가처분등사건 입니다. 집행도 동일합니다.

공인인증서 검색사건번호의 법원을 모르는 경우

위에 그림 , 는 동일하게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인증서 암호입력 후 스스로가 검색하려는 사건이 어느 법원인지 모를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조회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법원명 오른쪽에 v 누르고 마우스를 이용하여 하단으로 내려가면 제일 하단에 있는 전체 항목을 클릭합니다. 법원명을 전체로 지정한 후 사건종류는 민사본안, 가사, 행정, , 가정보호, 특허까지 체크를 할 수 있지만 이때는 하나하나 하나씩 체크하여 검색해야 합니다.

위에서 조회했던 3개 검색할 때보단 불편하지만 법원명을 전체로 놓고 검색을 했을 경우 모든 법원을 조회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인증서로 검색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인증서로 조회 가능 사건번호 검색과 인증서로 검색 두 가지 방법 다. 연관 정보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방안으로 정보를 바르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나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 단계로 넘어가야 정보가 재판부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검색 사건번호의 법원을 아는 경우

아래 인증서로 검색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는 사건번호 조회하시는 분의 것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증서 확인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은행 공인인증서가 나오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인증서 암호 입력을 하셨으면 해당 사건번호의 법원을 아신다면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사건을 조회하시려면 법원명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선택하시고 사건종류는 최대 3개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알고 싶은 사건종류를 체크하시고 검색을 클릭하시면 조회가 됩니다. 만약 자기가 무슨 사건이 있는지 모르신다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민사본안, 가사, 행정, , 가정보호, 특허까지 클릭하시면 3개 단위로 체크하고 조회하시면 해당 사건이 조회가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나의 사건 검색 방법

공인인증서로 나의 사건 검색을 하실려면 만료되지 않은 공인인증서가 검색하는 PC나 모바일폰에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각 은행마다. 발급 받는 법이 상이하니 활용하는 은행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스스로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은 검색이 안됩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의 동의로 검색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니 이 부분은 최고법원 홈페이지 문의센터에 편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권 및 압류권에 관한 검색은 제3채무자의 이름으로 검색 불가하다는 점과 오래된 모양 및 형량은 문서 생략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