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조회 방법

두리누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조회 방법

두리누리 10명 미만 사업장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서 다운로드 2021년 개정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기업 사업장에 고용된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해당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기업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소득액이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해당 사업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며사업장 규모판단 시에는 근로자수에 포함,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예술인과 사업주 모두의 부담 고용보험료의 80 지원합니다. 근로자수 산정 시 예술인은 제외합니다. 10인 이상인 경우 예술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역시 최장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예술인근로자 자격으로 한꺼번에 진행하여 지원을 받는다면 개별적으로 36개월 지원됩니다.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중취득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개별지원 아니면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규모가 10인 미만인 경우 당연히 되고,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2023년도부터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지원 수준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를 지원합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최장 3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한꺼번에 진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20만 원 미마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재산 종합소득액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가입자와 사업주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최장 36개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근로자 아니면 사업주가 신청하고, 사업주가 월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전월분을 지원금을 적용하여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장에서는 한번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속해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처음 한번 신청하고 나면 근로자 보수관리만 잘 되면 크게 신경 쓸 것은 없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등록번호 기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지원됩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월평균보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80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필요요건 1.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지원신청일 직전 3개월동안 10명 미만 피보험자수 유지필요요건 2. 근로자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신규가입자란? 사업 신청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획득 기록이 없는 근로자 3. 기가입자는 2021년 부터 지원되지 않음주의 사업주 및 개인사업장의 대표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 중 하단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아니면 전전 연도 종합소득액이 3,800만 원 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방법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신청일 이후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신고 아니면 노무제공 내용 신고 완료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획득 신고한 경우 취득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