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소셜 시큐리티(aka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중

미국 하원 소셜 시큐리티(aka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중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제 손을 붙잡으세요 국민연금 제도를 손질하려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3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 소득 중 국민연금으로 내는 돈의 비율보험료율을 말합니다. 지금은 9입니다. 이걸 높여서 돈을 더 걷으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늦출 수 있게 됩니다. 40년을 꽉 채워 가입했을 때 지금은 생애 평균 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노후에 국민연금으로 받아요. 이걸 내리면 그만큼 국민연금기금에서 돈이 더 적게, 천천히 나가는 겁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그렇다면 본인이 나중에 받게 될 금액이 얼마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하나 계산해야 했지만, 지금은 밑 사진처럼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내 예상 수령액을 간단, 모의 계산 할 수 있고 다른 연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맨 밑에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수령액은? 밑에 꿀팁란에서도 다시 다루겠지만 조기 수령액은 조기 수령을 한 1년마다. 6씩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는 연금을 받는다면 1년 조기 수령을 하면 6 감액된 94만원을, 5년을 조기수령 한다면 70만원이라는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왜 자꾸 없어지는가?

우리는 왜 뉴스나 기사에서 국민연금이 자꾸 없어진다는 이야기만 듣는 것일까요? 국민연금 공단에서 저희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용을 잘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국민연금과 관련되어 국민연금이 소진되어 간다. 논쟁은 크게 5년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재정추계를 집계하고 집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할지를 설계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국민연금 소진에 대한 시점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었을까요? 예상했던 시점보다는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국민연금이 성장기에 있다고 보아도 될 거 같습니다. 1998년 처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고 보험료율은 현재까지 9로 계속 동결된 상태이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규모는 약 9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40년까지는 받는 사람보다.

연금 가입자 사망, 공적연금 가입하면 해지

조금 더 극단적으로는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엔 일시금으로 반환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가입은 돼 있지만, 가입기간이 120개월 즉, 10년이 안 된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하지 않더라도 만 60세에 도달했는데, 연금 수급요건인 120개월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국 한국을 떠나거나 죽거나, 나이가 만 60세를 넘어야 국민연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하거나 60세 전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을 때도 국민연금 개인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국민연금 급속도로 받는 법, 조기노령연금 신청

사실상 한국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보편적인 방안으로 국민연금을 해지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선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다른 대안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원래 연금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타는 제도인데, 이를 두고 장단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연금 개혁이 추진 중이고,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기에는 하루라도 급속도로 연금 수급을 신청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라면 마음껏 탈퇴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한 번도 소득세를 내지 않은 전업주부가 대표적입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만큼 원할 때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해 간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자산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발표한 개혁안대로 추진할 경우 2073년까지 최대 18년까지 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의 인상폭과 속도에 따라 소진시점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인상폭을 천천히 올릴수록 더 급속도로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안은 어찌 보시면 국민연금 자산의 소진 시점을 그저 뒤로 연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개혁은 필요합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쪽으로 변해야 좀 더 나은 방법이 될지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네요. 개혁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수만은 없겠지만 그래도 모두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뀌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