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300만원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확정안)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300만원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확정안)

소득 상관없이 주택 담보대출을 5억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마지막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전이라는 제목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비중이 가장 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정책이 주를 이루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이 다양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도와주고 대출과 연관된 내용이 많아 분명한 지원 대상과 세부 지원 내용을 최종 발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관련 확정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민생물가 안정 부분부터 보시면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추가 지원 업종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채 고용 유지 지원금 등을 받았던 업종이 일부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입니다. 이들 업종은 집합금지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를 적용받지 않았다며 손실 보상에서 제외돼 온 업종들이었습니다. COVID-19 손해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도 지원됩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대상 선택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 지급 예정 그리고 저소득 예술인 3만 명에게도 1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추가로 생활물가 안정 지원으로 농축산물 할인 할인권 600억 원 추가 발행 농가에는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보조, 어가에는 수입 수산물 비축, 수매 지원 및 정책 금리 인하, 밀가루 가격 인상, 소유의 70 국고 한시지원, 중소 가공업체와 외식업체 융자 확대, 산불 손해 지역 복구 및 주민 지원 등의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8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8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바로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 편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추경안 담당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기가 5월 30일까지로 일부에서는 그 보다. 훨씬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5월 2차 추경인 8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그리고 지급방식과 등등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분명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 본격적이고 빠르게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으니 곧 분명한 일정 및 지급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정안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입니다. 300만 원이냐 1천만 원이냐 말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기본 600만 원에 업체별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에 따라 1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따로 자료 제출을 안 해도 국세청 자료를 통해 수익 감소율을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1라도 감소만 하면 무요건 600만 원은 지급되고 40 이상 큰 수익 감소가 발생했다며 수익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 관리로 신규 대출 대안, 대출 채무조절 등의 지원도 있으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두셨다가 제도가 시행되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바뀐 여건에서 야당에서는 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최종 국회 확정 전이지만 최소한 이보다는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