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및 법인세법 일 시작하기

법인세율 및 법인세법 일 시작하기

제리의 세금이야기/2. 법인세 2023년도부터 법인세율이 많게 인하되었는데요, (해당 표는 편옷옷모양새 누진공제는 제외하였습니다) 전체적 과표구간별로 약 1%씩 인하되었습니다. 소득세금 인하율은 매우 짠 것에 비하면, 법인세율 인하는 정말 극락입니다. 이에 발을 맞춰서 사실 법인지방소득세율도 개정이 되어야 할텐데, 아직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즉, 아직까지는 법에 반영이 안됨!) 처음 아래의 2023년 지방소득세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버전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금 대주주 과세기준 현행 유지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함에 미제출 가산의 지형 특례기간을 2배로 확대하기로 되었습니다. -2023년 소득세금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금공제 조절 소득세금 하위 과세표준구간을 상향조정하고, 총 임금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축소(50만rarr;20만)됩니다. 2023년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세 신고와 결산

중간예납의 경우 8월 말까 지기 때문에 세무조정에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기 결산 일정으로 인해 7월에 세무조정을 약식으로 빠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연법인세와 법인세 비용이 확정되기 때문이죠. 중간예납의 경우 자체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세무 대리인이 검토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어찌 되었건 간에 7월 달 결산이 끝난 직후 세무조정을 하루나 이틀 만에 끝내야 결산 마감이 되고 회계 감사인 검토가 됩니다.

연말의 경우 회사마다. 일정이 다르지만 만약 익년 1월 둘째 주~셋째 주쯤에 감사를 시작한다고 할 경우 이 역시 세무조정을 간이식으로 먼저 해야 합니다. 다만 세액공제의 경우 자료가 많고 근로소득증대세제처럼 연말 정산 결과가 나와야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있기에 세액공제는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세법 업무처리 시작하기

법인세법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을 다루는 세법입니다. 법인세 일을 하게 되면 법인세법뿐만 아니라 세금공제 확인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국외 거래나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을 시 국제조세까지 다루게 됩니다. 즉 기업 상황에 따라서 법인세 담당자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세금 3가지 분야를 다룰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이 끝났을 경우 분기 별 마감 혹은 반기나 연 마감을 위해 이연법인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는 법인세를 하면서 바로 이연법인세 계산을 했고, 결산 기표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기 돕기 위하여 15호 서식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50호 서식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율 계산방법 Step 산출세액 계산

위에서 과세표준이 나왔으니 이제 산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2018년 이후 변동이 없었지만, 지난 7월 21일에 공개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최고세율이 22%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율은 동일하며, 지방세는 법인세율의 10%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 4단계로 구성되어 있던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되었습니다.

특히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 계산방법 Step 결정세액 계산

최종 세액에 큰 영향을 주는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나오는 최종적 단계입니다. 가산세액까지 모두 계산헀다면 기납부세액은 차감하고, 겸면분추가납부세액을 더하여 차감 납부세액이 나오는데요. 참고해서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세금 같은 것을 합한 것입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액 지금까지 법인세율 계산방법을 4단계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법인세 부과 의무가 있는 법인은 1년간 4차례 중 1번 신고해야 합니다.

결산일이 언젱니지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은 개별적으로 다른데요. 보통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12월 31일까지,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9월 결산법인은 12우러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윤 정권 당국이 요즘 동안 발표한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법인세율 계산방법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