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공무원연금 연금월액 계산

사학연금공무원연금 연금월액 계산

이전 포스팅에서 연금개시연령과 월부담금계산 방식에 관련해서 올려놓았다. 이번 편은 연금지급시 연금월액 산정방식에 관련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정년 연장 연관 최고법원 판례

2019년 2월 21일 최고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30년 만에 만 65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합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년과 관련한 가동연한이 정해진지 30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경제 규모가 커진 것,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고령자들의 노동 수요도 커진 것, 국민연금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2033년 이후부터 65세로 변경된 점 등을 반영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만 65세, 만 63세로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지 말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고, 세부적으로는 하급심에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여러 사용자들이 지게 될 추가 인건비 부담 등을 간과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원이 2022년 및 2023년 현재 퇴직할 경우 만 61세가 되었을 때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라 순서에 맞게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만 65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위의 개시연령과 독립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자 재고용

사업주는 고령자고용법 제21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고자 할 때 그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고용할 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단절하고 새로 기산 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임금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정년 나이연령의 현실 기준

정년퇴직, 정년 연령 등과 관련해 정년의 의미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련해서 대법원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대법 2018다. 269838고 판시한 바 있으며, 또 다른 지방법원 판례에서 아직 만 60세가 되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게 되는 이 사건 정년 규정은 강행규정인 고령자 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규정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생일 이후 퇴직하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신청방법 중 쉽고 간편한 웹상으로 신청하는 방법, 모바일신청방법, 우편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웹상으로 공무원연금 신청방법 1. 접속 2.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합니다. 3. 재직공무원 메뉴 선택 4. 내 연금보기 선택 5.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서공인인증서 아니면 금융인증서 등 후 로그인 선택 6. 상단의 퇴직급여 안내인터넷창구 선택 7. 퇴직급여 본인 직접청구 선택 8. 퇴직급여 청구서 입력화면이 팝업창으로 나오면 내용을 입력한 다음 등록버튼 선택 9. 청구내용을 다시한번 더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 터치하시면 공무원연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