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체율 위기 문제 행안부 잘못된 정보

새마을금고 연체율 위기 문제 행안부 잘못된 정보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과 경영책임성 대폭 강화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되고, 중앙회 상근이사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최근 시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대표적인 지역 서민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단위금고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할 때, 종전에는 자본아니면 자산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일정금액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새마을금고법 허점 뚫고 구축한 종신 권력

이런 구조적인 독재 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구축돼 왔다. 일부 지역 이사장들은 새마을금고법의 허점을 악용해 무제한 연임으로 종신 권력까지 행사했다. 새마을금고법에선 이사장 4년 임기를 2회 연임해 최대 12년 임기를 보장하는데, 중임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임기만료 전 사퇴 후 재출마하는 식의 꼼수로 임기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으로 한번 선출만 되면 이런 식의 무제한 연임을 할 수 있으니 사실상 종신 권력이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민간 금융기관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횡령·배임·갑질이 반복됐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중앙회는 방관했다.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중앙회는 무대응 혹은 경징계가 상당수였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더더욱 그랬다고 합니다. 내부통제를 기대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감독 없이 덩치만 큰 부작용

5대 시중은행 중 농협은행과 비교해보시면 새마을금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모두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농협은 현재 은행법이 적용되는 은행으로도 성장했지만 최초엔 새마을금고처럼 조합으로 시작했다. 새마을금고는 농협은행에 비해 자산 규모는 다소 뒤처지지만 금고점포 수는 1294곳으로 농협은행1115곳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감독 체제에선 큰 차이가 벌어진다.

농협은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는다. 예금이나 대출 업무와 관련해선 매달 금융감독원에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과 바젤 기준 유동성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유동성비율NSFR 등으로 규제를 받는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감독을 받는다. 금감원은 직접 들여다볼 권한이 없습니다.. 여수신 현황은 물론 경영지표조차 알기 어려워요.

나.등등 우대 대상자

법, 금융, 회계, 보험, 전산프로그램 개발, 보안 등 등 연관 자격증 보유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보유자

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 추후 증빙서류 제출 필요 및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및 연관 서면 상 위조 아니면 허위 기재사실이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자격증은 최종시험 합격기준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정 업무경력이 없어도 무관합니다.

시중은행 넘보는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거래자수는 2180만명에 달합니다.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알고 거래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효시는 1963년 설립된 경남 산청의 하둔신용조합입니다. 산업화 시대 초기 서민들이 상호 부조를 위해 자율적으로 세웠다. 새마을운동이 역점 사업이 되고 조직망도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외환위기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많은 금융기관이 문을 닫거나 공적자금을 받을 때에도 새마을금고만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향토 정서를 바탕으로 서민금융 특색을 키운 덕이었다.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했고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서민들도 대출을 이용하게 해주면서 규모를 키워갔다. 새마을금고는 회원 출자로 설립된 개별 금고와 이들을 감독지요구하는 중앙회로 구성됩니다. 1인 1표 원칙을 따르는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됐습니다.

무늬만 비영리기관 논란지배구조 확 바꿔야

새마을금고의 근간은 새마을금고법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법에선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으로 규정합니다. 회원들의 경제적 이득 증진을 목적으로 내세우는 상호부조적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실질을 보시면 실제로 비영리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회원들의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삼는 데다. 비회원도 신용공제 일을 이용하게 되면서부턴 사실상 상업형 금융기관과 유사해졌다. 협동조합이란 비영리법인에서 점차 상업적 금융기관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고법원 판례를 보시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시각 변화가 엿보입니다. 기존엔 새마을금고의 대출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동일인 한도 제한 위반도 다른 회원의 대출기회를 박탈하는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배임죄라 봤다. 비영리법인 성격의 협동조합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