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2023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혜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법 적용 시기는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세 감면 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기존 감면 대상 기준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 또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 획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은 주택 구입 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주택 구입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가 전체 면제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분 반환방법 납부 방법
시청 세무과로 납부 문의하면 다정하게 답변을 주십니다. 실거주 하지 못하는 상황 정리를 하면 내부적인 회의를 거친 후 납부 금액이 정해집니다. 에 싸인 작성하고 납부할 금액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메일로 서식을 보내 주고 받으며 처리해서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싸인한 서식은 PDF나 스캔본으로 꼭 첨부해야 됩니다. 납부를 결심했다면 하루라로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직접 찾아가서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고 은행에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확대내용은?
최근 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 을 확대한다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확대되게 되면 이전에 납부한 인원은 아. 뭐야. 할 수 있는데요. 소급적용이 되고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청구를 한 사람에 한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생애첫주택취득세감면 에 관하여 더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달에 정해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확대 내용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아 주택을 생애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주의 사항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을 받으면 지켜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생애최초로 첫 주택을 매수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 혹은 면제받은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 인데 감면받은 주택을 팔거나 증여한다면 감면 혹은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하게 됩니다.
부동산, 주택 유상무상 취득세율은?
부동산취득세 자체는 유상과 무상으로 나뉘는데요. 유상은 자신이 돈 주고 사는 거, 무상은 증여 등이 있겠죠. 겸사겸사 취득세 세율도 알아봅니다. 주택만 보겠습니다. 일단 유상과 무상으로 나뉩니다. 유상 똑같은 경우 일단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주택까지는 조정비조절 상관없이 동일하나, 2 주택이상부터 갈립니다. 조정이 더 세율이 높음 또한 주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1 주택과 2 주택만 봐도 큰 차이네요조정지역 기준 무상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3억이라는 금액기준으로 구분하네요. 그래도 기본 3.5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환급 신청 방법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급 적용 대상이 됐다면 대상 주택의 관할 지방 자치 단체 세무 부서에 취득세 경정 청구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신청은 각 지방 자치 단체 세무 부서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세 감면 청구서, 지방세 환급 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 청구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1년 이내 모든 주소가 확인되게, 부부 공동명의 경우 부부 각각의 초본) 신분증(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 개인의 주민등록증 필요) 예금통장 사본(환급받는자의 통장) 아래는 연관 서류를 붙임으로 첨부합니다.
대상인 경우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분 반환방법 납부
시청 세무과로 납부 문의하면 다정하게 답변을 주십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최근 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 을 확대한다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주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을 받으면 지켜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