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6가지 상세 설명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6가지 상세 설명

지난 6월 21일 부동산 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소득. 집값 요구사항 없이면제해준다고 정부에서 공개 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수 할때 내는 취득세가 무엇인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여 세제혜택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는지생애최초 취득세면제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연관 세금중 하나인 취득세는 부동산 획득 과정매수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지방세의 하나로 재산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생기는것으로, 부동산, 자동차, 중기 등취득할 때 매기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한날로소유 등기 기준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4억에 매수 시 취득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주의 사항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을 받으면 지켜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생애최초로 첫 주택을 매수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 혹은 면제받은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 인데 감면받은 주택을 팔거나 증여한다면 감면 혹은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하게 됩니다.

소득조건과 주택 가격 조건을 보지 않는다

6월 21일 예전에는 취득세 감면조건으로 소득요구사항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수도권 4억 원 이하와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이런 조건들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최근 수도권에 괜찮은 아파트는 거의 5억 원이 넘어가죠. 과거 같았으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못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소득조건과 주택 가격 요구사항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본인 명의로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뉴스나 공고문에는 생애최초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청약 종류 중에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헷갈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 경기도의 주거 취약 가족 지원 정책

경기도의 주택 취득세 면제 정책은 부부합산소득액이 1억 원 이하이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족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기도 주거 취약 가족들의 주택 마련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어진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경기도는 주택 구입을 촉진하고 가계부담을 줄이며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계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도민들은 이런 정책 혜택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기존에 진행되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의 경우, 두가지 조건에 의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주택 가격 조건과 더불어, 본인 배우자 합산소득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하거나, 3개월 이내 획득 주택에 전입 및 상시거주해야만 되는 등의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이 너무 심플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실거래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중요하지 않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및 소득과 관련해 조건이 꽤 파격적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해당법안은 2025년까지 적용되며, 이후에 또 다시 법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