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알아보기

서울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알아보기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은 앞으로 1년 더 매매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하는 등 침체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구역에서 해제되지 못했습니다. 급속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연관 주요 내용과 해제 가능성 등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원천 차단됩니다.

재지정 목적 부동산 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부동산 투기가 증가할 것을 우려한 결정입니다. 해당 4개 지역은 현재 모두 정비사업이 활동적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서는 압구정 25구역이 재건축 정비계획을 건조 중으로 최근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아파트 지구에 속한 시범, 대교, 한양, 공작아파트는 정비계획을 세우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절차를 전개형식 중입니다.

또한,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도 안전진단을 끝내고 재건축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14지구도 개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양극화

서울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 기준으로 강남3구와 서울 등등 자치구 아파트 가격은 3.3당 3372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차이는 2022년 3178만원, 023년 3309만원, 2024년 3372만원으로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3구 아파트 가격으로 등등 자치구 아파트 가격을 나눈 비율은 2배로 나타났습니다. 즉, 강남3구 아파트 한 채를 팔면 다른 자치구에서 두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허가대상 권리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위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전으로 거래한 것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변제, 무채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도 해당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에 계약체결이 완전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정 해제 발표

서울시에 의하면 최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삼성동 코엑스에서부터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거쳐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약 199만의 사업 구역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은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공모 미선정지 40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춘 재개발 공모 미선택 구역에 관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어요. 하지만 향후 공모 선택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재산권 침해로 주민 불편을 야기해야만 되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

현재 서울에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55.85로 5월 19일에 용산구 이촌동, 한강로13가, 용산동 3가 등이 만료 예정이고, 6월 22일에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이 만료 예정입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요인들이 있으므로 쉽게 어느 한 곳 먼저 해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점과 강남3구 중심으로 가격이 더 오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가능성도 멀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규제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큰 지역에 대한 구역 지정 해제에 부담을 느기고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