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신청 대상자

소규모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신청 대상자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및 검증 지급 신청 마감은 2022년 7월 29일입니다. 아직 대상자이지만 신청하지 못한 사업체는 날짜가 지나긴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은 사업체당 600만 원 ~ 1000만 원입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사업자면허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방역조치 이행(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단, 방역지대출금액 1차와 2차를 지원받은 사업체는 기본 제약 60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신청 : 다수 사업체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사업자 2개 일 경우 – 지원금액이 1,000만 원, 800만 원이라면 [1000 times; 100%] + [800 times; 50%] = 1,400 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사업자 3개 일 경우 – 지원금액이 1,000만 원, 600만 원이라면 [1000 times; 100%] + [800 times; 50%] + [600 times; 30%] = 1,58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자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대상자라고 생각되는 경우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해 대상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가. 수입 수입 차감 기준에는 미치지 못그렇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인원조치 등 이행한 사기업 – 행정명령 이행증명서 – 특히나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사기업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조치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행정명령 이행증명서 제출 시 기본제약 600만 원 지급 나. 방역조치 기간 수입 수입 감소로 필요조건 만족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검증 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인터넷)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3일 ~ 2022년 7월 29일까지 입니다. 신청누리집(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kr)에 접속을 합니다. 개인정보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확인합니다. * 추가자료 제출 검증 검증이 요구하는 사업체의 경우 안내문자 발송 예정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검증을 간편인증과 본인명의 스마트폰 인가 그리고 공동인증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으로 가능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 신청인포 입력을 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만약 1차ㆍ2차 기수급자이거나 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해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업체의 경우 신속지급으로 600만원 지급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매출차감 기준에 충족이 되지 못하거나 직장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라면 조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1차ㆍ2차 기수급자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했으나 신속지급 대상자 조회가 안된 분들은 6월 13일 확인지급 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DB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조회했을 때 대상자가 되서 선지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액

일반은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상향도움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일반 : 600~800만원 상향지원 : 700~1000만원 상향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lsquo;19년 대비 lsquo;20년 혹은 rsquo;19년 대비 lsquo;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및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조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방역조치 이행업종 예시입니다. 개별사기업 매출크기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일반은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도움은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입니다.

입금 및 이의신청

검증 지급은 소상인가된 시장 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에게 입금은 오후 5시 혹은 새벽 2시에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검증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검증 지급을 통해서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분명한 안내는 8월 중으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