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법 및 기준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법 및 기준 총정리

오늘은 코로나로 인하여, 방역 규정상 어쩔 수 없었던,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등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손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손실보상금을 지요구하는 내용에 관련해서 정리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급속도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에 큰 제목부터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을 확인하시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에 따라서, 올해 3분기의 보상금 지급 계획안이 의결됐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인한 여러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목적으로 소규모 사업체나 소기업 등에 관하여 약 80만 사업장에 2조 4천억원을 보상금을 지급해야만 되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모든 소상공인 분들이 손해를 입으신 것을 합하면 2조 4천억원 이상이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보상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받고, 어디서 신청하는 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고자 정리해보려 합니다.

과연 소실보상 과다지급 혹은 오지급의 책임은 소상공인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의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당시 신청자들이 직접 계산하는 계산법도 매우 어려워 그저 신청사이트에 있는 신청서와 제출하라는 데이터를 작성해서 내면 정부에서 계산해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정부에서 잘못 지급을 한 것이기에 계산해 주는 대로 받은 소상공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폐업점포 확인지급 대상 유형 제출서류

신속지급 대상 유형은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확인지급 대상 유형의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지급대상 유형은 공동대표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타인입출금 예금잔고 수급을 요구하는 소상공인, 2020년부터 폐업전까지 신고매출액 ”0”원이거나 미신고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일자

개업시기 및 지급유형에 따라 나누어 진행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4일 2022년 8월 26일까지이며, 신청일자는 개업시기신속지급확인지급을 기준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예산소진시 지원금이 조기마감 될 수 있다고 하니 서두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폐업점포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신청일정 및 온라인교육 이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방식

업체당 100만원씩 신속지급 혹은 확인지급 신속지급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해당문자를 받으신분들은 신속지급대상자입니다.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하지 않고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후 온라인교육을 수료하고나면 지급된다고하네요. 확인지급 신청안내문자를 받지 못한분들중에서도 지원자격에 해당될경우 확인지급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확인지급신청의경우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수로 제출되어야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수 서류가 준비되면 소상공인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사전 진단을 실시합니다. 사전 진단이 완료되면, 점포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 후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온오프라인 11월 10일부터 온라인은 통해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서류 업로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위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문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같은 겨우는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 관할 구청등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15333300 채팅 및 문의는 위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법 및 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코로나 경우에 비슷한 글들과 더불어, 현재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과 기준, 그리고 신청 서식등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한 정식파일이며, 한글문서파일이니 이상한 파일아니니 필요하신분은 안심하시고 받아보셔도 됩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정보글을 적었는데,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