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부지급, 행정심판으로 구제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부지급, 행정심판으로 구제해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던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2000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과,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에서 2022년 2분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입니다.

업체규모와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입니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1.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합니다.

2. 신청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하기를 클릭3. 유의사항 확인합니다. 4. 개인정보 모두 동의하시고 5. 지원받을 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6.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신속 지급 대상인 경우 확인 후 본인인증확인 –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추가 신청 접수 일정 확인- 이미 신청 중인 경우 신청 결과 확인7. 개인사업자는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휴대폰 으로 본인확인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무조건적으로 법인 공동 인증서로 진행해야합니다.

8. 신속 지급을 위한 세부 정보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업체명, 주소 등를 입력합니다. 9. 방역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계좌번호가 자동입력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입력해야합니다. 10. 입력정보 확인 후 신청하면 접수문자가 발송됩니다.

보상금 산정방법

보상금 산정 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대책 시행기간 및 시정률을 적용해 2021년 4분기와 동일하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정률을 전분기 대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절하고 분기별 하한선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정률을 100로 올려 방역대책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를 계산하면 정부의 직접 방역대책을 시행한 소상공인은 이 기간 발생한 모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적용방법 사용기간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6월 1일부터는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25만 개 업체에 대하여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메모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손실 보상은 업체별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 수준 등을 고려해 적어도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여행항공운송공연 전시체육시설 운영웨딩업 등 50여 개 업종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번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적어도 700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게 됩니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7시까지, 하루 6회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이거나 타인통장 수급을 요구하는 사업체의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증과 대리인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및 요구사항 내용

적어도 지원 금액은 100만 원으로, 2019년 동월 대비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보상금 하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받았다면?선지급 금액만큼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선지급 금액이 손실보상금보다.

클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1 금리의 융자로 전환됩니다.

사기 안내문자 주의사항

지난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 5000억 원 증가한 1097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해말 대비 64조 4000억 원 늘어나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 7000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연말 국가채무는 전망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니 빠른 신청 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