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신청이 6월 30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확인 보상 혹은 확인요청을 했는데, 보상대상이 아니거나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보편적인 부분은 입력이 되어있고요. 사업자현황의 오른쪽 끝에 있는 파란색 작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보편적인 사항들을 확인하고 하단에 있는 필수 서류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여러 항목들 중에서 빨간 별표 표시가 되어있는 것들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통합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위의 1차 파일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1차 때 신청했던 기초 서류들은 따로 올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손실보전금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5월 30일 오후 12시 7월 29일까지2개월간 지급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기부는 5월 30일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 5월 30일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판매량 50억원 이하 중기업등에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30일 낮 12시 7월 29일까지인데요. 첫번째 5월 30일 하루는 사업자 번호 뒷자리가 짝수인 경우, 5월 31일 하루는 사업자번호 뒷자리가 홀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들 대상이므로, 확인지급을 받으셨던 분들은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수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6월 13일부터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시 유의 사항

손실보전금 신청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인정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록된 개업일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 파일들은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위해 다른부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정책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사유로 인해 환수 조치 될수도 있습니다.

다수사업체 이거나 공동 대표인 경우 지원 방식

다수사업체의 경우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되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금 해당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 까지 지원됩니다. 다수 사업체의 지원 대상 금액이 높은 차례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지원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차례대로 가,나,다,라 로 할때 지원금 가 0.5나 0.3다0.2라 가 됩니다.

공동으로 대표인 사업체는 대표자 들중 1인 에게만 지금합니다. 이는 확인 지급으로 신청합니다. 다른 공동 대표자들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사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금의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이때는 지원금액이 가장 높은 차례대로 금액의 100, 50, 30, 2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2개인데, 한 곳은 천만원 대상, 한곳은 600만원 대상이라면 천만원 x 100 600만원 x 50 총 1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동업을 하는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이 되며, 신속지급 대상은 되지 않으며 확인지급만 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야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들 중 긴급고용 안전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2년 2차 추경 중에 특수모양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제외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1000만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2019년 대비 2020년 and 2021년의 연간혹은 분기별 부가세 및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알고 싶은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