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대상 확인 및 지급액 계산해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대상 확인 및 지급액 계산해보기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의 늪에 빠져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힘들었던 당시에 손해본 부분들에 관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에 관련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팬데믹 당시 영업 시간 제한, 집합 금지 등의 방역 대책을 수행했던 소상공인에게 보상의 관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업체별로 손해를 본 규모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었던 시기부터 방역대책으로 인해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때, 신청 가능한 판매량 일자는 2021년 3분기라고해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의 신청 페이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DB를 활용해 손실보전금 신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인 본인 휴대폰으로 별도로 안내 문자 발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휴대번호 아니면 공동 인증서로 본인 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 누리집 아니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 금액 산정 방법

만약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알아보신 후 스스로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미리 예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보정률은 80입니다. 팬데믹 시절이 아닌 2019년과 대비를 하여 2021년 같은달의 오늘 평균 손실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분기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1억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 알아보기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금액은 최소한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과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향지원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향지원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은 여행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 조시 대상 중기업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최소한 700만원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환수 시기

7차에 걸쳐 지원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1차, 2차, 3차 지원금이 최근에 공개된 환수대상 지원금입니다. 바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이요. 초기에 지급된 지원금이기에 만약 환수가 된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에 이슈가 생길 것으로 보이네요.

재난지원금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법률에 근거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고 3분기 내 분명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환수 대상 확정 및 환수시기는 올해 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연관 동의, 확인 사항을 체크해보신 후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런 후 신청하고자 하는 분기를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고나면 통상적으로 2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한다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유의 해야 하는 것은 당시 방역 조치를 위반한 업장의 경우는 지원금의 일부 혹은 전액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늦게 발견 시 환수가 될 수도 있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안좋았던 당시에 손실을 본 자영업자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