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이번엔 꼭 받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이번엔 꼭 받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정부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손해 규모에 비례해서 보상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나의 피해규모에 맞춰 보상액 지급되는 것이라 지급 비용은 일괄적이지 않으며 업체에 따라 손실보상금액은 최저 6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인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 원 제 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한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22년 7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은 5월 30일부터 바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지금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의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확인지급 대상은 6월 13일부터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매출감소 기준이 충족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량 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조직 및 등등 시설 일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혹은 12월의 판매량 감소 여부 판단 최대 추경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속 지급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 4천억 원 정도다.

앞서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한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alpha 방역지원금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그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줄어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제2차 추경 현황을 보시면 국채 발행 없이 무려 59.4조 규모에 달하고 이중 총 26.3조 원이 코로나로 크게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조회하셔서 시기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23조 원의 금액이 총 370만 명에게 손해 정도를 계산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혹은 1000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방역지원금 400만 원까지 총 1400만 원까지 차등지급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서류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 없음 안내에 의하면 온라인 신청시에는 별도 증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만 하면 신청이 끝난다. 오프라인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 4종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1개월 이내 발급 2 방문자 대표자 본인 신분증 3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에 한해 법인인감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인터넷 발급이 되는데 하지만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은 등기소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하니 시군시청 방문 전 등기소에도 방문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