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따른 빠른 손해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는 시행 계획이 공지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아래부터 지원대상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지원되는 금액에 대하여 상세하게 게시물 할것입니다.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검색하면 사이트를 최 상단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에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 인지는 무관합니다.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1인 사업체도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시 유의 사항

손실보전금 신청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인정 가능합니다. 하나하나씩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 상에 적혀진 개업일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 파일들은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위해 다른부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고, 제출된 서류는 모두 반납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조치가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사유로 인해 환수 조치 될수도 있습니다.

다수사업체 이거나 공동 대표인 경우 지원 방식

다수사업체의 경우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되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금 해당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 까지 지원됩니다. 다수 사업체의 지원 대상 금액이 높은 차례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지원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차례대로 가,나,다,라 로 할때 지원금 가 0.5나 0.3다0.2라 가 됩니다.

공동으로 대표인 사업체는 대표자 들중 1인 에게만 지금합니다. 이는 확인 지급으로 신청합니다. 다른 공동 대표자들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야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들 중 긴급고용 안전지원금 등 일을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2년 2차 추경 중에 특수모습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제외됩니다.

수익 감소율 판단 기준 적용 방법

지원 받을 소기업에게 유리할수 있는 수익 감소율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2019년도 매출액과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일년간 아니면 반기 계절요인을 반영 기간에 신고 매출액을 비교 해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 매출액으로는 비교가 어려운 2021년도에 창업한 소기업 이거나,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 인프라 자료를 가지고 반기별 아니면 각 월별의 수익 비교를 기준으로 잡아 적용합니다.

이곳에서 언급하는 과세 인프라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전제세금계산서 발행액, 전자계산서 발행액, 전자지금 거래액 등의 합산액을 말합니다. 매출액 감소율을 판단하는 기준을 잡을때는 최대한 지원받을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해서 적용합니다.

신청시 주의할 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기사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6월 3일 6월 14일 택시법인이 수익 감소한 경우 운전기사가 소속 법인에 신청서를 내고 법인이 신청서를 취합쳐서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개인택시기사 수입이 감소한 경우 운전기사가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0. 신청 관련 문의 사항

전화 문의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번호인 1533 0100 으로 하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온라인 문의는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로 검색해 할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