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는 제출서류대상확인요청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는 제출서류대상확인요청 알아보기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1분기 손실보상이 94만개 기업에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제20회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해 2022년 1분기 손해배상금 지급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은 연판매 수익 30억원 미만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영업시간 및 시설인력이 제한된 사업체 중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이 감소한 94만개 기업에 지급됩니더 지난달 30일 조직위는 올해 1분기부터 손실보상예산에 1조6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보상대상을 연판매 수익 1000억원 규모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은 30억 원 미만 연판매 수익 30억원 이하 중견사업체들 5000여 곳이 추가됐습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점진적 일상 복귀 이후 방역 조치가 계속 강화되면서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늘었습니다.

선지급 500만 원 아니고 250만 원?

한편, 이번 선지급은 왜 500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 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 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첫째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번 선지급의 경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각각 250만 원씩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3.3일 목요일부터 실시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20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윤석열 후보자 시절 공약 중 하나로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 공약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지급된 400만 원 에 더해600만 원을 합쳐 1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차등 보상하겠습니다. 발표하여 600만 원을 온전히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비슷하게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이유는 최대한 빠르고 손쉽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3월 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의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관련 글 더 보기 신청서 및 안내 문서는 아래부터 다운로드해볼 수 있습니다.

선지급 전자 약정

선지급 전자 약정은 일반 개인 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사업자라면 대표가 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 후 대면 약정하셔야 합니다. 전자약정 방법 개인사업자는 약정 시 대표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법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업체당 250만 원22년 1분기 250만 원 다수 사업체 보유한 경우도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하면 지급이 실행되고 이후 원금 감소 및 잔액 상환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지급 실행rarr원금 차감rarr잔액 상환 심사는 독특한 검증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 후 약정 체결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아도, 세금 체납이 있어도, 금융 지연 등이 있어도 대상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선지급 실행 후 5년의 기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동안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 무이자, 손실 보상금 감소 후 잔액에 대하여는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신청시기와 지급시기는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사전 시설 확인,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지자체 확인 등의 조건에 따라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1차 지급은 2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신청 방법과 시기,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