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급대상, 제출서류 및 방법, 지급일 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급대상, 제출서류 및 방법, 지급일 등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종류 중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6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접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을 접수했었는데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연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및 증빙서류 심사를 통해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종류 중 확인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앞서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을 통해 판매 수익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관하여 다른 제출서류 없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란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추었지만 신속 지급 방식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전금 신청종류 중 하나입니다.

집행 경우에 따라 변경 가능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으며,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및 접수 안내

명확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아니면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하여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PC나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연관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이번 추경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저희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들을 포함한 특고 프리랜서를 지희망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을 100만원까지 추경이 통과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한 이전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신규로 지급 신청을 하는 인원은 100만원을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적이 있는 인원은 50만원을 지원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야당의 추경 예산에서는 정부안보다.

거의 2배의 재정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저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들도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발송하며,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준비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끝나고 나면 이제 8월 중순 이의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 가이드북 라인은 따로 나오겠지만 기존 방역지원금 이의신청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기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중간 준비 서류 확인하시면 미리 준비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지원금 부지급 사유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 부지급 사유를 보완할수 있는 증빙데이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며,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서류 검토 심사 및 확인 후 7월8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으며, 부지급 통보자의 경우 8월 중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