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지급절차 대상자조회 및 이의신청 (600만원 확정안)

소상공인 확인지급절차 대상자조회 및 이의신청 (600만원 확정안)

보상 지급 대상 2022년 4월 1sim17일 동안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판매 수익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지급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되거나 혹은 손실보상114.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2022년 9월 29일부터 안내문자를 받은 대상자에 한해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상황

지난 6월 9일 오후 3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보증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서울 지방 중소기업청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 모여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청원에 방역지원금 판매 수익 감소 기간을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과 폐업 기준을 없애 달라는 등의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방법

연매출, 매출감소 등의 요건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 인증 로그인 후 민원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을 선택하며 간단히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이 필요한 기간을 설정하여 발급받으 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 모든 유형에 필수 제출 서류 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민원증명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새롭게 신청을 한 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보상금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직관적으로 보상금 신청 화면이 있어서 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업장의 대표자만 가능한 점을 참고하셔야하는데요. 만약 사업장이 여러개라면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분기 까지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만 해당이 되었었는데요. 예를 들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진행되는 4분기 손실보상은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곳도 신청 가능하답니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등이 넓은 범위로 해당되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바랍니다.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이의신청 방법 홈페이지 방문 아니면 구자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rarr 이의신청 사유 출품작 별 증빙서류 첨부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오프라인 관할 구청군수구청에 이의신청 이의제기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어려움 2가지 단점, 손해 발생 이번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11일 뉴스를 보게 되면 첫 당정협의 손실보상 추경 논의를 하면서 소상공인 누구나 600만 원 플러스알파를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교 대상 구간의 문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하였는데 최소 600만 원이 아니라 아예 못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유에 관련해서 알아보시면 첫 번째 1차와 2차 지원금이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이 달라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그들입니다.

판매 수익 비교 기간이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50만 원이 올라 못 받은 소상공인이 있고 판매 수익 감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방역지원금을 못 받은 것 입니다.

비교 대상 구간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기준입니다.

폐업일 기준

정부가 정한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어야 이번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가 12월 31일 폐업을 한 소상공인은 이번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하루 차이로 1월 1일에 폐업한 사람들은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준을 정해야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겨우겨우 버텨오다가 폐업을 했는데 왜 폐업일 기준을 정해서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정말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대상,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절차, 신청방법, 유형별 증빙서류 목록 및 서식 다운로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서 확인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