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부정수급 처벌 시 벌금은 얼마 반환 및 추가징수도

실업 수당 부정수급 처벌 시 벌금은 얼마 회수 및 추가징수도

실업 수당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할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처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처음 실업급여부터 제한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업인정대상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신고한 경우와 재취업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산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가 제한됩니다.

즉, 실업인정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실수로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더라도 지속해서 구직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수익이 있는 경우

블로그, 영상 플랫폼을 통해 버는 수익을 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다음에 출금하셔야 해요. 블로그,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이 내 통장에 입금되면 정규적으로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게 돼요. 취업을 숨긴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애드센스 수익이 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날짜를 실업 수당 지급 종료일 이후로 미루어야 해요.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내 통장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이미 입력했다면 입출금 예금잔고 계좌번호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삭제하게 되면 애그센스 수익이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인터넷상에 계속 축적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적발시 제재

각종 고용보험 연관 부정수급 범죄를 수사하여 부정수급 적발시 아래와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 부정수급 공모, 연대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거짓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등에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공모형 부정수급으로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되고, 사업주도 회수 추가징수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수급 반환금 추가징수금 향후 실업 수당 수급시 강제 감액 실업 수당 부정수급 적발 이후 반환금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잔액이 남아있다면, 실업 인정시 향후 지급 예정인 실업급여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액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직장을 구한 경우,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야 하고 4대 보험에는 가입하시면 안 돼요. 월급을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 받는 경우 수입이 발생한 것, 취업을 한 것이 정규적으로 증명되겠죠. 현금지급이 어렵다면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협의할 수도 있어요. 다만, 본인의 소득을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 또한 근로법 위반입니다. 위법을 합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22년 7월 1일부터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한 내용으로서 첫째, 실업 수당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과거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동일한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적용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반복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연관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취업사실신고의 기한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사실을 신고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거나 감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취업사실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 팩스, 우편 중 요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취업사실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아니면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 내용 취업사실신고를 늦게 하면,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신고를 하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 수당 수급 기간이 30일 이상인 사람이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실업급여의 50를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