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메이징한 주 69시간 근무제 근무표, 고용노동부 공식이라는게 개어이없음
최근 뜨거운 감자로 이야기가 진행하는 업무시간 69시간 제도 개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시간 제도란 우리들이 일하는 시간을 정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고,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합니다. 업무시간 제도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 바뀌어 왔어요. 예를 들어, 1953년에는 주 48시간이었는데, 2018년에는 주 5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하는 시간 45시간40시간으로 단축하는 칠레
주당 노동시간을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칠레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재적 의원 45명의 만장일치 찬성을 받았기 때문에, 칠레 정부는 다음 달 열릴 하원심의원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칠레 정부 대변인은 주당 일하는 시간 단축 개정안의 목표를 노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조화라고 설명했고, 가능하면 5월 1일 노동자의 날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년간 점진적으로 주당 노동시간이 줄어드는데, 노동시간이 40시간인 해에 접어들면 칠레는 주 4일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무엇이 문제라서 근로시간을 변화시킬까?
정부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길래 근로시간에 칼을 대면서 변화시키려 하는지가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노동생산성 강화, 포괄임금제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친기업시장경제 정도를 들 수 있겠네요. 하나 하나 이 작성물에서 뜯어보기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업무시간 개정으로 시장에서 최대한의 생산성을 도출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쪼그라들어가는 시장 규모, 시장의 생산성을 이어서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이런 방향으로 다가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연오랜 기간 총량관리?
이렇게 연장근로시간이 월 최대 52시간 가능한데, 이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적용할 경우 오랜 기간 근로에 장기가 노출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연장업무시간 총량을 10 단위로 최대 30까지 줄입니다. 따라서 첫째, 둘째 주는 40시간씩 정상 근로하고, 셋째, 넷째에는 주 26시간씩 연장업무를 포함해서 주 66시간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경우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근무스케쥴이 이전보다는 매우 유연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몰아서 근무 중인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 69시간 근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시간 개혁적 의지를 내비치면서 오랜 기간 노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부 지시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근무 후 11시간 연속 휴식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죠.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24시간 11시간 13시간이 남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식 X 3 1.5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시간 1.5시간 11.5시간을 하루에 근무할 수 있죠. 주휴일에도 일하면 주 7일 X 11.5시간 80.5시간이 되고, 일요일을 쉴 경우 주 6일 X 11.5 69시간이 됩니다.
OECD 평균 근로시간
한국의 노동시간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긴 편에 속해야만 되는 것은 다들 알고계실 것 같아 OECD 데이터를 직접 가져왔어요. 뒤부터 5등입니다. 다르게 대단합니다. 실력주의와 노동유연화로 따지면 절대 따라가기 힘든 미국보다도 압도적인 근로 시간을 자랑합니다.
미국, 일본, 영국의 연장근로 규제 현황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위 그래프를 보고 나니 타 국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굳이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유연근로제는 다. 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지희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시간 69시간 개편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취 불가능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제조업이 25 정도 있습니다. 업무시간 확대는 제조업에서도 필요한 제도일텐데 유연근로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하는 시간 45시간40시간으로 단축하는
주당 노동시간을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칠레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무엇이 문제라서 근로시간을
정부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길래 근로시간에 칼을 대면서 변화시키려 하는지가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오랜 기간 총량관리?
이렇게 연장근로시간이 월 최대 52시간 가능한데, 이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적용할 경우 오랜 기간 근로에 장기가 노출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연장업무시간 총량을 10 단위로 최대 30까지 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