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신청 기록 (2022년 1분기)

오프라인 신청 기록 (2022년 1분기)

2022년 1분기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진행되고 있고 7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첫 10일간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웠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분들께서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문서 등 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지금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3월 31일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조치를 완수 경영관리 관련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및 연판매 수익 30억 이하 중기업 위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중기업이시면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액 감소는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방역조치를 시행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서류는 사업신분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 법인인감 통합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입니다. 아울러 대상 유형에 따른 제출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필수문서 및 대상유형에 따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요청은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요건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보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서류는 필수문서 및 대상 유형에 따른 서류로 구분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폐업지대출금액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포털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를 발견하고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혹은 아래 더보기 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왼쪽에 원스톱 폐업 지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원스톱 폐업 지원 밑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하단에 푸른색 버튼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사업체 공고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체 공고 디스플레이 아래에 첨부된 문서 중에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체 사용자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서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신청을 쉽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

신청 가능했던 시기는 21년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 11월 3일부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위치는 시, 군, 구자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에서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시면 다른 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바로 신청 접수되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가능일은 10월 27일부터이기 때문에 시일에 맞추어 홈페이지가 열릴 예정입니다.

직접 방문 신청은 사업장이 위치한 시청, 군청, 구자청 중 한 장소를 방문하신 후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1월 3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공공의 필요

공공필요란 일정한 공익프로젝트를 시행하거나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재산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순수 국고목적을 위한 것은 공공필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협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2022년 2분기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빨라지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 인증, 핸드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 인증서 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질문 관련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과 통합 콜센터 1357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폐업지대출금액 희망 리턴 패키지에서 최대 250만 원을 지원을 받을 때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 다른 유형의 내용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았습니다. 안타깝게 폐업을 하게 되었지만 폐업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