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지 못했을 때 해결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

월급 받지 못했을 때 해결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노동부 진정을 넣었고,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노동청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이후 언제 결론이 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검찰도 방문하고 협상도 해야 하는데, 노동자는 새로 취업을 하면 새직장에 적응하느라 바쁠뿐더러 전 직장에 연관된 사유로 휴가를 쓰는 것도 부담됩니다.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하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지 못하는 집안 분위기는 살벌해집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생게에 위협을 받아야 하고,사건을 일으킨 사업주는 처벌도 작고 언제 판결날지 알 수도 없어요.사업주는 기업 자금사정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 도망갈 구석은 다.

처벌불원서란? 탄원서란?

이 글의 내용은 저의 주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는, 형사사건에서 피고피의자가 재판을 받을 때 판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판사에게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보통 탄원서반성문처벌불원서의 3종 세트라고 불립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만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말 그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입니다. 피의자와 합의가 잘 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쓰는 문서입니다.

임금체불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탄원서는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문서로, 처벌을 강하게 아니면 약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사건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서명 운동을 통해 서명을 모아서 탄원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2.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서 임금체불을 클릭합니다. 3.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네이버 인증, 카카오페이인증, 간편 인증 등 4. 본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입력합니다. 5. 사업주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진정내용을 작성하시는데, 내용은 육하원칙에 맞추어 간단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7. 추가로 제출할 증거물은 있을 시 첨부하면 되는데, 근로계약서나 해당 기간 근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업장은 40 이상이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이 체불되어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제대로 건질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벌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위반 사업주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까지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만 한다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형사재판 건 수가 1000건이라면 그 중 약 4만 실형이 선고되며, 고소를 하더라도 기소가 되는 비율은 2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에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의 의미

이 글의 내용은 저의 주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넣은 임금체불 진정이 검찰로 넘어가면, 형사사건으로 취급됩니다. 피해자인 노동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형사사건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탄원서를 통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정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당연히 사업주와 노동자의 합의가 끝났을 때 작성합니다.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불하고, 연관된 이자나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져 노동자가 만족하였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사건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전과 등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아래는 처벌불원서를 제시한 후의 판결문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서는 임금을 제때 못 받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진정서 작성 시에는 진정인 정보와 피진정인 정보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까지 작성을 다음과 같이 완료하시면 됩니다. 진정내용은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2. 진정내용을 솔직하게 500자 이내로 적으시면 됩니다3. 진정서를 작성한 후에는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체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사례가 생겨나는 것은 아직까지 너무나도 많은 실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