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금융재산 어디까지 조사하고, 예금잔액 얼마까지 가능
정부 정책 및 혜택 은행예금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금융자산 어디까지 조사하고, 예금잔액 얼마까지 가능?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수급금액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선정기준액이 중요한 이유는 기초연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를 결심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이 전년대비 대폭 인상되었는데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혼자 사는 집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금액 혼자 사는 집 323,180원, 부부가구는 517,0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2023년 12월 기초연금감액제도에 따라 단독가구,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범위와 산정기준
또한 조사범위와 산정기준은 처음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는데요. 여기에서 요구불 예금이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합니다. 두 차례 정기예금, 정기 예금 등의 저축성 예금은 잔액 혹은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에서 저축성 예금은 조금 전 설명해 드렸던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에 반대되는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해약하면 원금은 보장되는데 하지만 이자는 거의 못 받는 예금을 말합니다.
셋째 주식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 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넷째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금융재산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 계산 시 재산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 세 가지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친목회 등 공동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된 계좌로 금융재산에서 임의 단체 계좌임을 심사숙고하는 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도 확인서 서식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 서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차명계좌나 도명계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절세를 위해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조회된 금융재산은 자금의 성격 등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 혹은 도명계좌임을 판결받는 경우에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차이 비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것으로,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인 경우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이후 10년 이상 납부를 했을 때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매번 2,460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산 기준을 볼 때 유의하셔야하는 건 어려운 산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명백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집이 5억 이상이면 안되고 이런 기준이 있기보단 재산으로 평가되는 모든 것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이하가 되어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제되는지 확인 후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돌려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신청 장소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연중 내내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 가능해요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이 절차를 따라 기초연금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제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실제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가장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의 경우 소득 환산이 되기 때문에 명백한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는 것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범위와 산정기준
또한 조사범위와 산정기준은 처음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 계산 시 제외되는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 계산 시 재산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 세 가지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것으로,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