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기초상식 5 성과보수 (feat 공무원도 성과급)

인사제도 기초상식 5 성과보수 (feat 공무원도 성과급)

의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합니다.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매년도 운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능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한 평가편람을 작성합니다.

동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능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단호한 직무에 종사하므로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 등 특수 업무에 종사하므로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며, 근무지가 도서 벽지인 경우 특수지근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통수당으로는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정액 급식비 등이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양육휴직 시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나요?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민간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민간전문가, 공무원 노조위원,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논의를 통해 차년도 보수인상안을 인사혁신처장에게 건의합니다.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 안은 국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한 비용은 어디까지 정산받을 수 있나요?

– 공무출장 중 발생한 운임·숙박비·식비·일비·준비금(국외출장에 한함)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내같은 시군섬 혹은 왕복거리 12km 미만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시간에 따라 여비가 정액 지급됩니다. 근무지 외 국내출장 및 국외출장의 경우 여행일 수에 따라 일비식비가 정액 지급되며, 운임 및 숙박비는 영수증 제출 시 상한액 범위 안에서 실비 지급됩니다.

직무분류위원회 구성

마지막은 각 부서별로 합의된 업무 분장 결과를 조직의 총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만약 업무의 조정이 필요로 하는 부서가 두 개 이상의 조직을 걸쳐있는 경우, 가령 A본부 산하 노무조직과 B본부 산하 인사조직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라면 A본부장과 B본부장이 함께 함께 하는 자리에서 연관 절차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조직의 분화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다면 상기와 같은 사안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SME 자격요건

SME란 주제전문가Subject Matter Expert를 말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떠한 업무 혹은 과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잘 실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해당 부서의 에이스ACE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SME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SME는 보통 업무 처리 연수가 35년 이상이며, 스스로가 속한 부서의 직무들이나 연관 업무를 폭 넓게 수행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물론, 조직의 규모역사계획 등에 따라 SME의 요건을 제각기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발굴된 직무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을 SME로 지정하면 됩니다.

SME를 선발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SME가 소속된 부서입니다.

필요한 개선점

이와 유사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로 환경 개선 공무원들의 근로 생태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근무 시간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초과근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사 정책 재고 초과근무 수당의 적정 기준과 인정 기준을 재고해야 합니다. 특히, 현업 공무원 중에서도 초과근무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산 효율화 초과근무 수당이 급증하면서 예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한국 공직사회의 초과근무와 초과근무 수당 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 환경과 인사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직 사회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