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추측 퇴직금 미리 계산하기 쉽고 간단히 해결

저의 추측 퇴직금 미리 계산하기 쉽고 간단히 해결

근로자 보호법 판례주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징계해고의 절차 및 해고기간의 임금,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부당해고와 위자료 7476 1 사실관계 A 회사이하 A와 근로자 갑이하 갑이 있습니다. A 단체협약에는 무단결근 3일시 징계해고, 징계해고 시 통상해고로 해고 가능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갑은 형사 처벌을 받아 15일간 구속되어 출근하지 못했고, A는 이를 사유로 갑을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갑은 그 외에도 현상수배범으로 올라 1년간 도망 다니느라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있습니다.

A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갑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이고, 이와 유사한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한 달 전 통보 못 받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 지급해야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으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lsquo;부당해고 구제신청rsquo;을 내서 복직을 시도할 있습니다. 하지만 P같은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와 연관된 근로기준법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서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해도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받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에게 30일 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절차 없이 해고된 P는 해고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뒤 복직하면 미리 받았던 해고 예고 수당을 반환해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합의를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동을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계속 근로기간으로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개별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기간이 1년을 넘긴다면 이는 1년 이상 근로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악용 , 편법을 막기 위한 근로자 방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된 행위 중 하나입니다.

결근의 종류

결근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결과적으로 같지만 상세하게 근태를 구분하자면 유계 결근과 무계무단결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계결근 결근 하루전 아니면 출근일에 회사에 결근에 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무단결근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유계결근과 무단결근을 나누는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 아니면 인사규정 등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만약 이렇게 구분했다면 이에 따른 사후처리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결근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가장 큰 의무사항이 되는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더욱 그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무단결근시 감당해야할 책임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급여 및 상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급여 및 상여 등 임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결근을 하게 된다면 처음 결근일 수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그러면 하루 결근하면 1일 임금만 지급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여 역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일할계산 방식이라면 급여와 마찬가지 형태로 상여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규정에 따라 기본급만 차감하는 경우,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해 일할계산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형태로 결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당해고와 위자료 7

1 사실관계 A 회사와 부당해고 당했다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해 2개월 만에 다시 복직한 근로자 갑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당했다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해 다시 복직한 근로자 갑은 복직할 때 A 회사한테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A 회사는 복직했으니 제공한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3회에 걸쳐 요구하였습니다. 근로자 갑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A는 이와 유사한 근로자 갑의 퇴직금 미반환은 회삿돈 횡령에 해당해 징계해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업 내규에 따라 A 회사는 근로자 갑을 다시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당했다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해 2개월 만에 다시 복직한 근로자 갑은 이와 유사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쟁점 부당해고 후 복직하여 받았던 퇴직금 미회수 시 해고가 가능한지가 있습니다. 3 기본 법리 해고는 해고를 할 만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