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방법 총정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방법 총정리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10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신청 수단을 확대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과 연관 내용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협이나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증가 변경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신청서가 나오기 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가 나오며 해당 안내문을 확인하신 후 신청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청서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사유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 사본, 유출 자료 등을 첨부해서 민원 신청을 하시면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파일 첨부 시에는 doc, hwp, pdf, ppt, xls, jpg, dwf, dwg, gul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며 업로드 용량은 2 MB로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출 및 손해 입증자료 3가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시 입증자료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출증빙자료, 손해를 입은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이유는 서류절차에 비해 심사절차가 까다롭습니다. 1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판결문 등 2 손해를 입은 경우 가. 생명신체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나. 재산 금융거래내역서 등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3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녹취록, 진술서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의 경우는 조금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연관 법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순서

1. 변경 신청 신청인이나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신청서와 입증 자료손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것을 입증를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특정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2. 변경 다짐 청구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서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 변경 결정을 청구합니다. 위원회는 세종자치시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심사지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변경 사유 조사 제출된 손해 입증 자료를 근거로 사실조사. 심사를 합니다. 4. 조사 검증 의결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심사를 그리고 의결 완료까지 마쳐야 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변경 결과 통보 검증 의결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