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과 최저임금법 위반시 신고방법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과 최저임금법 위반시 신고방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방법과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월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1주 소정업무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고시된 시간급9,620원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에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서 자신이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이는 곧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무요건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 신다음 가입 먼저 하시고 메뉴민원에 들어가셔서 민원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은 국번 없이 1350 로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으셔도 됩니다. 신고가 접수가 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해서 미달이 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사용자사업주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도 미달되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간 큰 사용자가 있다면야 그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 절차를 받게 됩니다.

연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연봉제사원은 1년 동안 받을 급여를 미리 약속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사원을 뜻합니다. 연봉제사원의 최저임금은 1년 동안 받을 급여가 최저월급의 12배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3년 적용 최저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따라서 연봉제사원의 최저임금액은 2,010,580원 times 12개월 24,126,960원입니다. 즉, 연봉제사원은 1년 동안 24,126,960원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근무시간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이지만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 아니면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효력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있는 회사라면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프로 지급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현재 스스로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다가올 2024년의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수준 차이가 여전히 큰 탓에 이번에도 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9일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오픈하고 13일 같은 곳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13일에 결정되거나 논의가 길어지면 자정을 넘겨 14일 새벽에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의 제기 기간 등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안을 결심하는 데드라인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노사의 요구안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