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 넘겼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마다 한 번씩 인상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인하 없이 인상되어 왔어요.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인하를 요구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86년 처음 동입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보호와 경제적 안정을 위한 필요한 정책입니다.

온타리오 주 외 임금 상승은?

이번 최저 임금 상승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외 다른 주에서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1. 서스캐처원 주 최저임금이 13달러에서 14달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내년 10월 1일에는 15달러로 추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2. 매니토바, 뉴펀랜드, 노바스코샤 주 이 주들 또한 10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이 인상될 예정이며,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됩니다.

최저 임금 적용 시작

함무라비 법전에 등장할 정도로 오래된 개념인 최저 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출시한 것이 시초로 여겨지면 일부 서유럽 국가들과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저 임금제는 1988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요. 88 서울올림픽 때군요. 굴렁쇠 소년이 기억이 나네요. 최저임금법 1조에는 근로자에 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1항에 최저임금 시행을 정하고 있기에 고용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한주 소정근로일을 만근 했을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가 수당입니다. 오늘 소정근무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면 2023년 기준은 오늘 주휴수당은 76,960원입니다. 2024년의 경우 오늘 78,88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한 달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시급 근로자는 1인당 월 342,733원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싶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규정

최저 임금은 법으로 정해놓은 규정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병과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주에 대하여 최저임금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최저임금이하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내역들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법정시한을 어겼다고 하니 뭔가 큰일 난것 같고 시한내에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기사를 조회해보고 조사합니다. 보니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지난해까지 9번에 불과합니다. 아. 맨날 못 지키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노동계와 경영계의 싸움은 중요합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식당에 가면 기계가 서빙하는 집을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임금이 비싸지기도 하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월 3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일 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만큼 사람이 없습니다.는 소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계산

최저임금 확정이 되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이 얼마인지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급은 24,728,880입니다. 실수령액은 22,121,760원입니다. 개인마다. 연봉의 차이가 있기에 연봉 계산기를 사용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에 2.5 인상된 최저시급과 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월급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