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 사각지대 지원금 다짐 (Feat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돌봄 등)

코로나 긴급 사각지대 지원금 다짐 (Feat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돌봄 등)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300만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추경안 통과1533 0100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300만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추경안 통과1533 0100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총 16.9조원의 추경안이 통과되었으며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이 3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30만 개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사업체에 대하여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간이 과세자 10만명과 매출 1030억원 업체가 포함되었고 지급 대상자가 당초 320만에서 332만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방과 후 강사등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소득 감소 직종,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에게는 3월 중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저소득층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금 100만원도 지원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처음. 화면에 신청 결과 확인을 누르시면 진행 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완료 후 지급 확인서가 필요하시면 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콜센터 1533 0100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자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지만 손해를 본 취약계층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금까지 일정이 나오지 않았던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일정도 나왔어요. 소득안정자금의 경우 법인택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지만 전세버스는 국토교통부가 진행을 해서 서로 같은 소득안정자금이라도 일정이 각양각색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신청 일정과 지급 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 지원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은 아직 자세하게 세부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경안을 통해 하기와 같은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가 주관하며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종합적 문화예술업에 대한 지원이 진행됩니다. 문화예술 창작 유통사업과 방역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진행하게 되지만 문화예술인 지원금이 포함된 문화 예술 창작 유통 지원 사업은 하기와 같습니다. 그 이외에 방역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도 진행하는데 방송 영상 포스트 제작, 영화 개발 및 배급 인력 고용을 지원하고 여행 관광업계 휴직, 실직자 분들을 관광지 방역 지원, 소규모 공연장 방역 지킴이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 지원 업종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채 고용 보장 지원금 등을 받았던 업종이 일부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입니다. 이들 업종은 집합금지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를 적용받지 않았다며 손실 보상에서 제외돼 온 업종들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도 지원됩니다.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그 다음으로는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버스기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안정자금이라 하더라도 공고 일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결과로 법인택시, 노선버스 공영제, 준공영제 제외 및 전세버스 기사분들에게 1인당 100 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되며 추가로 50 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은 벌써 2월 2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상은 언제부터 이뤄지나?

3월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정식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앞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2월 28일부터 선지급이 시행된다고 하니 날짜 잘 체크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