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신청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신청방법

퇴직금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합니다. 보시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어 받거나 급한 목돈이 필요할 때 중간 정산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단기간 혹은 단시간 근로 시 퇴직금 지급기준에 내가 포함되는지 혹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사유에 내가 해당되는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부터 지급기한 중간 정산 사유까지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계속 근로 기간에도 해당이 되어야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장이나 사업에 근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경영자 승인

위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자료 중 일부입니다. 위 내용에서 회시를 보시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이 가능,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를 중간 정산 받기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위 질의회시집이 2010년 자료라 벌써 10년도 훨씬 지난 자료입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이 개정이 되었지만 변경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래저래 찾아본 결과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아직 찾지 못했다. 퇴직금이라는 것이 어쨌든 당연히 근로자에게 주어야 되는 돈이고, 만약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미 납입은 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사용자가 안해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근로 기간시간장소 기준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로 명심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 기간시간장소에 대한 지급 기준입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지급 기준 지급 기준 1 1년 이상 근로해야 함 비정규직 근무 기간 포함지급 기준 2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함지급 기준 3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근로해야 함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 구성원 사업장에서 가족 근로자 구성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위의 정도가 있습니다. 이중 첫번째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산다는 경우는 근로자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던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한 날에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조건으로 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 지불을 부당하는 경우인데, 이 때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인상되어 연장계약사항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증액 없이 연장되는 경우는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이 사유의 경우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 가족 확인 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혹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여부 확인 서류 요양 종료 시,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 부담 여부 증빙 서류 최근 홍수나 태풍 등으로 불가피한 천재지변 손해를 입은 가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 자기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손해를 입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 가족이 실종되었거나, 주거 시설이 손해를 입은 경우 비슷하게 퇴직금 중간 정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천재지변으로 가족 혹은 재산에 큰 피해가 있었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여 주택 매매를 해야 할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에는 현주 거지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 관리 대장등본, 재산세 미과 세 증명서 가 있습니다. 이외 주택 구입 여부 확인으로 필요한 서류도 있었으나 아파트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신축 주택으로 인하여 공사 중 일 경우 건축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매로 낙찰받았을 경우에는 낙찰 허가 결정문 및 대금 지급 기간 통지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2 주거 목적의 전세금 및 보증금이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전세금 및 보증금 지불을 내야 할때는 주택임차 계약사항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 혹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