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도 중요

합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도 중요

이혼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일이지만 더 힘든 것은 아그들이 있는 경우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어느정도로 자주 할 것인 등을 정하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인 재산분할 협의서를 쓰는 방법과 효력이 어떤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협의이혼 성립요건 협의이혼 혹은 합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민법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필요하지만, 협의이혼은 그 원인을 묻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에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혼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외는 1개월을 거치도록 하여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 있습니다.

가. 상속재산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때이같은 경우애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고, 죽은 사람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될 지위에 있는 자들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법적으로 상속인이 1명, 즉 자기 혼자 상속받을 지위에 있는 것이라면 단독상속이라 합니다. 상속받을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이를 공동상속이라 해요. 대부분의 경우 단독상속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공동상속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죽은 후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배우자 아니면 자녀들이 바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물론 공동상속인들이라고 하여 법정상속분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에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나. 분할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상속재산, 단독상속인이야 뭐 자기 독자적인 소유니까 아무런 분할이 필요없겠지만,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자기 재산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공유관계로 묶여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관계를 털어버리고 상속재산을 각 공동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나누어 단독소유로 만들어주는 것이 분할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것으로 대부분 협의서 양식을 많이 찾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라는 것은 일종의 계약이므로 어떤 양식을 쓰더라도 무방해요. 즉, 양식 자체는 그다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필요해요.

가. 공동상속인의 특정 ( = 공동상속인 인적사항)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인원은 공동상속인들이어야 해요. 즉, 애초부터 상속인이 아니거나 상속결격자인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하여야 해야만 되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협의를 해야만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꼭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서를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죠. 만일 일부가 누락된 상태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 참가한 상속인 중 무자격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간에 실현하는 것이죠. 상속인이 아닌 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 사기, 강박 등 보편적인 법률행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법은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무효 아니면 취소사유로 규율하고 있어요.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일종의 계약으로써 위 규정을 벗어날 수 없어요. 따라서 의사표시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명확하게 기록물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그토록 원하고 찾으시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한글파일 양식을 첨부하겠습니다. 각자의 경우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각자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겠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셔서 추후 염려되는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전문변호사 이성찬이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